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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다

2025년 10월 21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K-패스 이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025년 10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K-패스 이용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개발 및 출시를 추진합니다. 이번 협약은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K-패스 제도의 혜택을 자동차 보험료 할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절약과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라는 '일석이조'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K-패스는 단순한 교통비 환급을 넘어 국민 생활비 절감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개발 업무협약 체결: 대광위는 2025년 10월 22일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K-패스 이용자를 위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및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주요 4개 손해보험사 대표가 참석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K-패스 제도 개요 및 혜택: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5월 출시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용자는 전국 어디서든 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한 교통비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3%)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K-패스 혜택의 지속적인 확대: K-패스는 출시 이후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지속적으로 혜택을 확대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구에 30%, 3자녀 이상 가구에 50%의 환급률을 적용하는 다자녀 가구 환급 유형을 신설하여 가족 단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2026년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 계획: 대광위는 2026년부터 대중교통비 지출이 높은 국민들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전액 환급해 주는 새로운 정기권 개념의 '대중교통 정액패스(가칭)' 방식을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K-패스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실적 기반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개발: 이번 협약은 현재 대중교통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4개 주요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대중교통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기 위한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 보험업계 전반으로의 확대 지원: 대광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에게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K-패스 이용자들이 더 넓은 선택지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교통비 절약과 보험료 할인이라는 이중 혜택: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패스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는 동시에 자동차 보험료도 할인받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개발 추진은 크게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 기후 변화 대응 및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필요성입니다. K-패스는 2024년 5월 출시 이후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입증했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제도 참여를 더욱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K-패스 이용자들에게 대중교통비 환급 외에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가계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할인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이 자동차 운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연계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더욱 강력하게 유인하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통 체증 완화, 대기 오염 감소 등 사회적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업무협약은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 주요 손해보험사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2025년 10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은 K-패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실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참여 보험사들이 K-패스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 및 기간 등 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맞춤형 특약 상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는 대중교통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K-패스 이용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K-패스 이용 데이터를 보험사에 제공하거나, 보험사가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기술적, 행정적 협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광위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보험사 외에도 국내 자동차 보험업계 전체가 K-패스 이용자들을 위한 특화된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통해 더 다양하고 유리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하며, K-패스 혜택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K-패스 이용자 대상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 개발은 국민들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K-패스 이용자들이 대중교통비 환급에 더해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인받게 됨으로써 '일석이조'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계의 교통비 및 자동차 유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국민 생활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K-패스를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며, 특히 자가용과 대중교통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운전자들에게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이라는 추가적인 유인책은 K-패스 이용률과 대중교통 이용률을 더욱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자가용 운행 감소로 이어져 교통 체증 완화,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감소 등 환경적 편익을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카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대광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K-패스 이용자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협약에 참여한 4개 보험사 외에 다른 자동차 보험사들도 K-패스 연계 할인 특약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보험사들이 참여하여 K-패스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폭을 넓히고, 시장 경쟁을 통한 혜택 강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2026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대중교통 정액패스(가칭)'를 통해 대중교통비 지출이 높은 국민들에게 전액 환급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대광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기관 및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K-패스 혜택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K-패스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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