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국민신문고 정상 운영 중"… 인근지역 주민들도 상담받으러 오세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달리는 국민신문고 정상 운영 중"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강원 철원군, 경기 과천시, 충남 아산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이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고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각 거점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6개 시·군 주민들도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정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담을 10:00부터 16:0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중요한 대면 소통 창구를 제공합니다.

2. 주요 내용

• 온라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중단에 따른 긴급성: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의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원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특히 원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불편 없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기 운영을 넘어선 비상 상황에서의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 운영 일정 및 장소: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025년 10월 22일(수) 강원 철원군 철원군청 4층 대회의실, 10월 23일(목) 경기 과천시 과천시청 별관 1층 회의실, 그리고 10월 24일(금) 충남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각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을 상담 장소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참여 대상 지역 확대: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단순히 거점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접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포괄성을 높였습니다. 강원 철원군 거점에서는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이, 경기 과천시 거점에서는 경기 안양시와 의왕시 주민들이, 그리고 충남 아산시 거점에서는 충남 천안시와 예산군 주민들이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양한 상담 분야 및 협업 기관: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 기관의 협업을 통해 폭넓은 민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된 민원, 즉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예: 임대차 분쟁, 채무 문제 등)에 대한 '생활법률' 상담을, 한국소비자원은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을,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 경계, 소유권 등 '지적 정리'와 관련된 전문 상담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합적인 고충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정의 및 운영 방식: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반이 직접 전국 각지를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넘어,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에서 법률적, 행정적,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 적극적인 고충 처리 시스템입니다.

• 고충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운영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 삶 속 고충을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의 배경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근본적인 설립 목적과 최근 발생한 비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합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이 시스템의 가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핵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요한 인프라 기관으로, 이곳의 화재는 정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보 격차가 있거나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취약 계층에게는 더욱 큰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적은 온라인 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한 민원 처리 공백을 메우고, 국민들이 불편 없이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창구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프로그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구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정신을 구현합니다. 국민들이 직접 정부 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지역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행정, 법률, 소비자 문제 등 복합적인 생활 속 고충을 한자리에서 전문가들에게 상담받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운영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여러 전문 협업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영되는 현장 중심의 민원 해결 프로그램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문 상담반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고충처리 전문 조사관들이 중심이 되어 상담반을 구성합니다. 이들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행정 관련 민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생활법률), 한국소비자원(소비자 피해), 한국국토정보공사(지적 정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참여하여, 법률, 소비, 토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고충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은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한자리에서 복합적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순회 방문 및 현장 상담 방식입니다. 상담반은 2025년 10월 22일 강원 철원군, 10월 23일 경기 과천시, 10월 24일 충남 아산시 등 지정된 거점 지역을 직접 방문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6시간 동안 상담이 진행되며, 철원군청 대회의실, 과천시청 회의실, 이순신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같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상담 장소로 활용합니다. 현장에서는 민원인과의 1:1 대면 상담을 통해 고충 내용을 상세히 청취하고,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안내, 해결 가능한 대안 제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거점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포천, 연천, 안양, 의왕, 천안, 예산 등 6개 시·군 주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여 더 넓은 지역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에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참여 인력 규모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의 정규 인력이 투입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온라인 국민신문고 시스템 중단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민원 해결의 공백 없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접근이 어렵거나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 농어촌 지역 주민 등 정보 취약 계층에게 매우 중요한 대면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이 겪는 불편과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다양한 전문 기관의 협업을 통해 행정, 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정리 등 복합적인 생활 속 고충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 제도나 관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정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운영으로 강원 철원, 경기 과천, 충남 아산 및 인접한 6개 시·군(포천, 연천, 안양, 의왕, 천안, 예산)의 수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강원 철원, 경기 과천, 충남 아산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이 3일 이후의 구체적인 추가 운영 일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의 발언에서 "국민신문고 시스템 가동이 중단된 만큼,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해당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점을 미루어 볼 때, 온라인 시스템의 정상화 시점까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현장 중심의 고충 처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복구된 이후에도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적인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계속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