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서울에서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서울에서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25 한국해사주간' 기간 중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과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선박 안전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 디지털 통신과 같은 미래 해사 기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 국제기준 마련 시 의제문서 공동 제출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간 해사 안전 증진과 국제 해사 표준 논의 주도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및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협력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중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양국은 빈번한 여객선 운항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지침 및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최근 해상 운송량이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에 주목하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진압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선박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협력 강화
  한국과 중국은 국제 해사 분야의 주요 국가로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에서의 국제표준 제·개정 논의 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IMO 국제기준 마련 과정에서 양국이 의제문서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특정 의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제 해사 표준 논의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분야 협력
  양국은 선박의 안전 운항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각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항만국통제는 선박이 국제 협약 및 국내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여 결함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만국통제 검사관의 역량 강화, 정보 공유 확대, 그리고 검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역내 해사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 및 정책 방향 공유
  미래 해사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은 각국의 정책 방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선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항하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양국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기술의 상용화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해양 디지털 통신 기술 발전 및 협력
  해양 디지털 통신 분야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였습니다. 양국은 해상에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선박 간, 선박과 육상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여 해사 안전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해양 디지털 통신 기술을 활용한 해상교통관제(VTS) 시스템 고도화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세계 주요 해운국으로서 양국 간 선박 운항이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는 양국 모두에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한-중 국제여객선은 양국 국민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해상 물동량의 증가와 함께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물 운송이 늘어나면서 해상 안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1999년부터 매년 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해사 안전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한-중 국제여객선의 안전 관리 및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에서의 국제표준 제·개정 논의 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제21차 회의의 주요 목적은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항만국통제 효율화,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등 당면한 선박 안전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해양 디지털 통신 등 미래 해사 기술 분야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국제기준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해사 표준 논의를 주도하려는 전략적 목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25 한국해사주간' 기간 중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해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국장급 회의의 위상을 유지했습니다. 이 회의는 양국 해사 당국 간의 최고위 실무 협의체로서, 양국 간 해사 안전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한-중 국제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리 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 △항만국통제 검사 결과 공유 및 검사관 역량 강화 프로그램 논의, △해상 운송 중인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 평가 및 예방 기술 교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 디지털 통신 기술의 개발 현황과 각국의 정책 로드맵을 공유하며 미래 해사 기술 발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의제문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것은 실질적인 협력의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양국의 전문성과 입장을 결합하여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들은 양국 해사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정보 교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통해 양국 간 해사 안전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상 운송되는 전기차와 같은 고위험 화물의 안전 관리 역량이 증대되어 해상 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 디지털 통신과 같은 미래 해사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제기준 마련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이 국제 해사 표준 논의를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양국 해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과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 의제문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를 조율하고, 양국 간 해사 안전 관련 정보 공유 채널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통해 새로운 해사 안전 이슈와 미래 기술 동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양국 간 해사 안전 협력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국제 해사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