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축제·상생페이백 등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속 가동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0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을 확대 적용하여 내수 진작에 힘쓰며, 이미 415만 명에게 2,414억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등 5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하며, AI 대전환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범국가적 소비 진작 캠페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적인 할인 축제를 열어 소비 붐을 조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기존 정책 효과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는 소비와 고용 지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상생페이백 확대 적용을 통한 소비 지원: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2025년 9월, 10월, 11월의 추가 사용액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월 10만원 한도)하는 상생페이백 제도를 11월 소비분까지 연장합니다. 이미 9월부터 415만 명에게 총 2,414억 원이 환급되었으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대 핵심 분야 추진 계획 발표: 정부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및 K-붐업 분야의 5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둡니다.
• 스마트 농·수산업 혁신 및 도입률 제고: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농업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며, 2026년에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AI 솔루션 개발 및 전문 기업 성장에 투자합니다. 2030년까지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16%에서 35%로, 스마트수산업 보급률을 2.7%에서 1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국가농업 AX플랫폼 출자(705억 원),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10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및 AI 기반 기후 예측 모델 구축: 국가 안보와 경제의 핵심인 10cm급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AI 기반 기후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한, 우주전용펀드를 2026년까지 약 2,000억 원 추가 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을 통한 신약 개발 가속화: 세계적 수준의 의료 데이터와 바이오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AI 바이오 기술 축적, 인재 양성, 산업 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AI 기반 자율실험실과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2030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4건 이상을 발굴하고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50% 이상 단축·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 및 글로벌 2강 도약: 글로벌 3위 수준인 K-뷰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2026년 초 거점 지역을 선정하고 인프라, 제품 개발, 마케팅 등을 전폭 지원하여 K-뷰티를 글로벌 2강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AI 대전환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 및 자금 지원: AI 로봇·자동차, AI 팩토리, AI 선박·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된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국민성장펀드(150조 원)와 모태펀드(5,700억 원)를 통해 AI 기업의 초기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하고,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를 조속히 정비하며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부 보도자료는 최근 우리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 소비와 고용이 상승세를 보이고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더욱 확산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진작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현재의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 확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초혁신경제'와 'AI 대전환'이라는 두 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후 위기, 식량 안보, 국가 안보 등 당면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바이오, 우주, 뷰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혁신을 이루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과 초혁신경제 선도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소비 붐을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2025년 11월 소비분까지 상생페이백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추가 사용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월 10만원 한도)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를 유도합니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5대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수산업: 2026년에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AI 솔루션 개발 및 전문 기업 성장에 적극 투자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농업·수산업 선도 모델을 확산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국가농업 AX플랫폼 출자(신규 705억 원), AX 기반 지능형 기술개발(신규 70억 원), 스마트농업 데이터·솔루션 공유·거래(신규 9억 원), 스마트팜 종합자금 1,500억 원(500억 원 증액) 등이 반영됩니다. 스마트수산업 분야에서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신규 10억 원), 스마트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신규 60억 원),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신규 40억 원) 등이 추진됩니다.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및 활용: 국가 안보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10cm급 광학위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범부처 협업 기반의 고해상도 위성을 활용한 AI 기반 기후 예측 모델을 개발합니다. 산업 및 공공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특히 우주전용펀드를 2026년까지 약 2,000억 원 추가 조성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초고해상도 광학위성 핵심기술 개발(62억 원), 국가 기후 예측 시스템 개발(73억 원), 우주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30억 원), 뉴스페이스 펀드(1,000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 AI가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자율실험실과 AI 바이오 모델 구축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산·학·연과 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혁신 거점을 육성하고, 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여 R&D, 인프라, 데이터 등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신규 102억 원),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신규 135억 원) 등이 반영됩니다.
•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을 지원합니다. 2026년 초에 기업과 지자체 수요를 기반으로 거점 지역을 선정하고, 체험 공간 등 인프라와 제품 개발, 마케팅까지 전폭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6년 예산안에는 K-뷰티 클러스터(신규 30억 원),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 개최 지원(33억 원), 혁신 성장 피부 건강 기반 기술 개발(R&D)(75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AI 대전환을 위한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150조 원)와 모태펀드(5,700억 원)를 통해 AI 기업의 초기 자금 수요를 적극 지원합니다. AI 로봇·자동차 등의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를 조속히 정비하고, 안전·인증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상생페이백"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크게 진작시키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여, 현재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며, 전반적인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스마트농업·수산업 도입률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며, 농어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농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은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기후 예측 모델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AI 바이오 오픈생태계 구축은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제약·바이오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2030년까지 4건 이상의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글로벌 바이오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입니다.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조성은 K-뷰티 산업을 글로벌 2강으로 도약시키고, 체험·문화·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AI 대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과 자금 지원은 AI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경기 회복 및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골든타임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등 국가의 모든 역량과 재원을 총동원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이번에 발표된 5대 프로젝트 외에 나머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별로 구성된 20개 추진단(기업 중심, 주관 부처, 유관 기관, 기재부 등으로 구성)을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AI 릴레이 현장 간담회와 같은 현장 소통 채널을 계속 운영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파악하고 해소함으로써 AI 대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정책들이 실제 경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필요시 보완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