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장관,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조현 외교장관,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 면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20일, 조현 대한민국 외교장관은 방한 중인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NATO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과 NATO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방위산업,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NATO 군사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공동 글로벌 안보 도전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파트너십 심화:
  조현 외교장관은 2025년 10월 20일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NATO 사무차장의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달 드라고네 NATO 군사위원장의 방한에 이어 국방 및 외교 양 측면에서 한-NATO 고위급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 지구적 위협) 속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NATO의 한국 파트너십 중요성 인식: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한국을 NATO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지목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호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크다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 방위산업(방산) 분야 협력 강화:
  양측은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이번 방한을 통해 양측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력과 NATO 회원국들의 안보 수요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 확대:
  조현 장관은 방위산업 외에도 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내실화해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 방어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 공동 글로벌 안보 도전 대응:
  한국과 NATO는 양측 간 협력 여지가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고, 공동의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 팬데믹, 테러리즘, 핵 확산 등 국경을 초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 유럽-인태 지역 안보 연계성 인식: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유럽과 인태 지역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안보 문제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국과 NATO가 광범위한 지역적 관점에서 안보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략적 인식을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면담은 전 세계적으로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 즉 기후 변화,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 공격, 지정학적 갈등 등 복잡하고 상호 연관된 위협들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안보의 연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NATO는 전통적인 유럽 중심의 집단 방위 체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NATO의 전략적 확장 과정에서 핵심적인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면담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과 NATO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고,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상호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현대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측 간 신뢰를 증진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연계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방법론이 상세히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양측이 합의한 협력 분야를 바탕으로 향후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내용이 예상됩니다.

첫째, 방위산업 협력은 공동 연구 및 개발(R&D), 기술 이전, 공동 생산, 군수품 조달 협력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기술력과 NATO 회원국들의 수요를 연결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고,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측 국방부 및 관련 기관 간 실무 협의체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과 참여 주체, 예산 및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은 위협 정보 교환, 전략적 평가 공유,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사이버 공격 대응 훈련, 정책 및 기술 표준화 협력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므로, 양측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 위협 동향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외교부 국제안보국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와 NATO 본부의 관련 부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양측의 정보기관 및 국방부 산하 사이버 사령부 등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실무급 회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공동 훈련 및 워크숍 개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NATO 고위급 면담을 통해 추진될 협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안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과 NATO가 공동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함으로써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안보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국방 역량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NATO 회원국들과의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한국은 첨단 기술을 습득하고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정보 공유 및 사이버 안보 협력을 통해 최신 위협 대응 노하우를 축적하여 국방 및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NATO와 같은 주요 다자 안보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이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한국 국민과 NATO 회원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에서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외교부와 NATO 본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방위산업,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 각 분야별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기술 교류 프로그램, 정기적인 정보 교환 채널, 합동 훈련 등의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기적인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필요시 양측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NATO의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과 같은 기존 협력 틀 내에서 더욱 심화된 협력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다층적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