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세대와 인구위기 해법 모색 - 미래세대 국민WE원회 제안정책 심화 토론회 개최 -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10월 1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미래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청년·청소년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인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사전 온라인 토론방에서 도출된 우수 정책 제안들을 심화 토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창의적인 제안들을 부처 검토를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주요 인구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025년 10월 1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총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 중 청년·청소년 50명이 대면으로 참여하여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 에이지테크(Age-Tech) 현장 체험 및 이해 증진: 참가자들은 경희대학교 Age-Tech 연구소를 방문하여 커뮤니케이션 로봇, 웨어러블 로봇, 생체신호계측기, 고령자 관찰시스템 등을 직접 견학하고 고령자 맞춤 식품을 시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 기술(Age-Tech)이 고령사회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을 체험했으며, 신혜리 경희대 노인학과 교수의 설명을 통해 Age-Tech 산업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가치, 정책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 논의: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과 민간 기업의 우수 지원 사례를 발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및 세대별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미래세대 정책 제안 심화 토론: 국민WE원들은 사전 온라인 정책토론방에서 도출된 우수 제안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제안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청년 결혼부담 완화, 통합 교통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미래세대의 시각이 반영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로 평가받았습니다.

• 인구위기 심각성 및 대응 방향 강조: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하며, 2022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매년 33만 명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매년 48만 명씩 증가하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ge-Tech 기술 개발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유연근무 보편화 등 근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역설했습니다.

• 체계적인 숙의 과정 지원: 저고위는 지난 7월 발대식 및 1차 토론회 이후, 국민WE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획 교육, 숙의자료집 배포, 사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미래세대 국민WE원들이 인구 정책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완성도 높은 정책 제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 정책 제안의 정부 계획 반영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심화 논의된 미래세대의 정책 제안들을 관련 부처의 의견 검토 과정을 거쳐 구체화하고, 이를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정부의 주요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향후 10년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매년 33만 명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48만 명씩 증가하여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인구의 급증은 돌봄과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동반하며, 저출생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KDI 자료에 따르면 출산 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p 증가)에 대한 우려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러한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청소년과 청년의 참신하고 현실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를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 에이지테크(Age-Tech,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일과 가사, 육아를 병행하는 것) 정책의 중요성과 유연근무 보편화 등 근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으로 구성된 총 250명의 '미래세대 국민WE원회' 중 50명의 청년·청소년이 대면으로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는 2025년 10월 1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개최되었으며, 단순한 논의를 넘어 실제적인 체험과 전문가의 심층적인 지식 공유가 결합된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참가자들이 경희대학교 Age-Tech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커뮤니케이션 로봇, 웨어러블 로봇, 생체신호계측기, 고령자 관찰시스템 등을 견학하고 고령자 맞춤 식품을 시식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Age-Tech 기술의 잠재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또한, 신혜리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Age-Tech 연구소 실증)의 Age-Tech 산업 발전 방향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설명과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의 일·가정양립 정책 및 민간 기업의 지원 사례 발제를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를 심화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지난 7월 발대식 및 1차 토론회 이후 국민WE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획 교육, 숙의자료집 배포, 사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 체계적인 숙의 과정(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고령자 고용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청년 결혼부담 완화, 통합 교통복지 서비스 등 사전 도출된 우수 제안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세대의 생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구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논의된 우수 제안들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됨으로써,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노력의 방향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Age-Tech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은 초고령사회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웨어러블 로봇 등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커리어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대한민국 전 국민, 특히 인구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청년층, 고령층,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미래세대 국민WE원회의 정책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제안들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인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이 당부했듯이, 앞으로도 미래세대 국민WE원들이 인구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지속적으로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