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련 2개 시스템 복구… 전자 행정정보 민원 업무 정상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중단되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 22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2개 화학물질 관련 핵심 시스템(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이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복구되어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복구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및 수입신고 등 주요 전자 민원 업무와 화학사고 대응 및 관계기관 전파 업무가 정상화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9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나머지 13개 시스템에 대해서도 업무연속성 계획에 따라 대체 수단을 운영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화학물질 관련 2개 핵심 시스템 복구 완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20일 정오(12시)를 기해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과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CARIS)' 등 2개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태 이후, 화학물질 관련 전자 행정정보 민원 업무가 상당 부분 정상화되었습니다.
• 주요 전자 민원 및 사고 대응 업무 정상화: 이번 복구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등 법정 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가 온라인으로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정보 공유 및 관계기관 전파 등 긴급을 요하는 업무의 전자적 처리가 재개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된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게 되었습니다.
• 누적 복구 시스템 현황 및 단계적 정상화: 10월 20일 현재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 22개 시스템 중 9개 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10월 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5개 시스템을 시작으로, 10월 10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10월 13일 '전기위원회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등이 순차적으로 복구된 바 있습니다.
• 나머지 13개 시스템에 대한 대체 수단 운영: 아직 복구되지 않은 13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에 따라 대체 수단을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비상 계획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대체 서비스 사례: 대국민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체 수단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민원포털'은 온라인 접수 대신 우편 및 방문 접수와 수기 관리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환경공간정보서비스'는 네이버 블로그와 대표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표 홈페이지'와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는 보도자료 및 긴급 공지사항을 SNS(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 내부 업무 시스템의 임시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직원들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내부 시스템에도 대체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지샘터'와 '전자우편' 등 일부 내부 업무 시스템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산실 서버를 활용하여 임시 가동 중이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필수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스템 복구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화재 발생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나머지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시스템 복구는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총 22개 행정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 화재는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부 부처에 제공받던 다양한 전자 민원 서비스와 내부 행정 업무 처리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시스템 중단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불편과 손실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시스템 복구 노력은 이러한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들 시스템의 조속한 정상화는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직후부터 시스템 복구 및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즉시 가동하여 중단된 서비스에 대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민원포털'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지자 우편 및 방문 접수, 수기 관리 방식을 즉시 도입하여 민원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환경공간정보서비스'와 같은 정보 제공 시스템은 네이버 블로그와 대표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활용했습니다.

시스템 복구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9월 28일에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상쇄등록부(ORS)',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등 온실가스 관련 3개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며, 10월 3일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총 5개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10월 10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10월 13일 '전기위원회 대표 누리집'이 차례로 정상화되었고, 10월 20일에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과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CARIS)'이 복구되어 총 9개 시스템이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복구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서비스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화학물질 관련 시스템 복구를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는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업무가 온라인으로 재개됨으로써 관련 기업들은 행정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약 72만 명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와 12만 명의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이용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사고대응시스템(CARIS)'의 복구로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복원은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까지 복구되지 않은 나머지 13개 시스템에 대한 복구 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별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복구 전략을 수립하여 조속한 정상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번 화재 사태를 중요한 교훈 삼아 향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행정 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안정성 강화 및 '업무연속성 계획(BCP)'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 시스템 인프라의 다중화 및 백업 체계 강화, 비상 대응 훈련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국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