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20일,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재래형 중대재해의 지속적인 발생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매주 회의를 개최하고 집중 점검 주간 운영, 세부 업종·유형별 타겟 감독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는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를 확보하고 노동자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및 참석자: 2025년 10월 20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 주재로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본부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 중대산업재해수사과장,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안전일터 프로젝트 추진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예방지도과장, 건설산재지도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등 산업안전 관련 부서장들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여 중대재해 감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재래형 중대재해 지속 발생 문제 인식: 회의는 떨어짐, 부딪힘, 끼임과 같은 '재래형 중대재해'(오래전부터 흔히 발생해 온 사고 유형)가 여전히 높은 비중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터의 안전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감축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 연말까지 매주 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로 진행되는 기획·특별감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 지방관서의 감축 노력을 독려하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집중점검주간 및 타겟 감독 실시: 시기별 사고 발생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세부 업종이나 사고 유형(예: 건설업의 떨어짐 사고, 제조업의 끼임 사고 등)에 초점을 맞춘 '타겟 감독'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 유관기관 협력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고용노동부 단독으로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각지대까지 산재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또한, 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기본적인 작업 수칙 준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지방관서의 현장 점검 및 지도 역할 강조: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일선 현장 점검과 지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노사 모두가 기본 작업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우리가 고생하면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현장 중심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떨어짐, 부딪힘, 끼임과 같은 기본적인 '재래형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중대재해 감축 대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각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본 회의를 마련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인 중대재해 감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고,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무사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까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적 수치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중대재해 감축 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및 지역별로 진행되는 기획·특별감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 지방관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본부와 지방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집행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시기별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요인을 분석하여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고, 건설업,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이나 떨어짐, 끼임 등 특정 사고 유형에 초점을 맞춘 '타겟 감독'을 실시하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독은 단순한 적발 위주가 아닌,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셋째,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각지대까지 안전 관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들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현장 지도, 기술 지원, 정보 공유 등을 활성화하여 산재 예방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재래형 중대재해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떨어짐, 부딪힘, 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고를 줄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일터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터에서의 안전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인 산업안전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특정 사업장이나 노동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안전 의식과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의 집중 감축 기간 이후에도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매주 개최되는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와 개선점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더욱 정교화하고 보완할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전 교육 및 대국민 홍보 활동 역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여,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고,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산업재해로 인해 고통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