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4주간 95% 신청지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차 소비쿠폰 지급 개시 4주간 95% 신청지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 및 정책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 진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 대상자의 95.0%에 해당하는 4,336만 명이 신청하여 총 4조 3,364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오프라인 신청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찾아가는 신청'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정부는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선별 지급했으며, 행정안전부는 11월 중 전문기관을 통해 이 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 높은 신청 및 지급률 달성: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개시 4주간(2025년 9월 22일~10월 19일) 전체 지급 대상자의 95.0%인 4,336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총 4조 3,364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는 추석 연휴 기간 오프라인 신청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이 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았음을 보여준다.
• 지급 대상 및 선별 기준: 이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주요 선정 기준은 2025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이다. 이 기준은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 고소득·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등)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책의 선별성을 높여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선별 기준의 객관성 확보 노력: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재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으로 구성)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정보를 선별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여건상 공적 자료를 통해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되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 신고 의무가 있다면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 정보에 반영된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의 잦은 변동성을 고려하여 공적 자료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했다.
• 신청률 제고를 위한 지자체 노력: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322,675건이 접수되고 321,741건이 지급되었다. 전남 목포에서는 공무원이 선박을 이용해 섬 지역 주민들을 방문하여 신청·지급을 돕고, 경기 부천에서는 전담 인력이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나 전통시장에서 '민생회복 팝업창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 향후 경제적 효과 분석 계획: 행정안전부는 11월 중에 전문기관을 통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분석 내용은 소득수준별,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포함한다.

3. 배경 및 목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충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함으로써 민생 경제 전반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및 1차 소비쿠폰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선별 기준과 효율적인 지급 방식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이 정책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소비 여력을 확충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급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가 주도했다. 이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실장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다.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약 90%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2025년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주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가장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자료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함으로써 기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편의를 높였다.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 집중적으로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오프라인 신청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재난지원금(첫 주 54.4%), 2021년 국민지원금(첫 주 68.2%), 2025년 1차 소비쿠폰(첫 주 78.4%)과 비교했을 때 2차 소비쿠폰의 첫 주 신청률이 74.7%로 다소 낮았으나, 이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찾아가는 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4주 만에 95.0%라는 높은 최종 신청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5. 기대 효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내수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기반의 지급 방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약 4,336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민생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 증대가 생산 및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책은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경제 활동의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11월 중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적인 연구·분석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분석은 소득수준별,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소비창출 효과는 물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러한 면밀한 평가는 향후 정부의 민생 안정 및 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필요시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유사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