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사고 취약시기 대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어선사고 취약시기 대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20일(월)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합동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어선사고 취약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년)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가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 및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0월 19일부로 시행된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발맞춰,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 추진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어선사고 취약시기 집중 관리 및 인명피해 예방: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 기상으로 인해 어선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5명 이상 인명피해 어선사고(예: 2024년 금광호 충돌, 135금성호 침몰 등)가 모두 이 기간에 발생했음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맞춰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화합니다.

2.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문화 정착 추진:
   2025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업 현장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편의점(CU), 수협 위판장 전광판, 재난방송(DITS) 등을 통해 송출하며,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2025년)과 함께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참여형 홍보를 병행합니다.

3.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 및 비상 대비 태세 강화: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말에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주관하며, 해양경찰청은 민·관 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 사고 다발 해역 감시, 경비함정 전진 배치 및 비상 출동 태세 유지를 통해 긴급구조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4. 현장 중심의 지도·점검 및 감시 활동 강화: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와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업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독려합니다. 지자체 또한 관할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어업인 대상 안내 문자 및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합니다.

5. 신속한 실종자 탐색 및 응급의료 지원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종자 탐색 및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확립합니다. 국방부는 사고 시 실종자 탐색 및 조난 구조를 위한 군 전력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소방청은 응급의료 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육상 구급차와의 효율적인 인계점 확보를 통해 피해자 응급처치 및 이송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6.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및 정보 공유:
   이번 대책 점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중앙부처와 부산, 인천 등 11개 지자체, 그리고 수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선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특히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특정 시기의 위험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해수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저체온증 위험이 커지고, 해양 기상이 불안정하여 풍랑, 강풍 등 악천후가 잦아 어선 조업 환경이 매우 취약해집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5명 이상 인명피해 어선사고가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어선사고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이 시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대책의 주된 목적은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시기 대비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 및 응급처치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 안전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행정안전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11월 말에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준하는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또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편의점(CU)의 계산대 전광판, 수협 위판장 전광판, 그리고 재난방송(DITS, Digital Information Television System)을 통해 송출함으로써 어업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안전 의식을 확산시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여 상시 감시 및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더불어, 어업인의 구명조끼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을 2025년까지 지속하고,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참여형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시킵니다.

해양경찰청은 민·관 합동 수난 대비 기본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다발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또한,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 및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국방부는 어선사고 발생 시 실종자 탐색 및 조난 구조를 위한 군 전력의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소방청은 응급의료 헬기를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고, 육상 구급차와의 효율적인 인계점을 확보하여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에 총력을 다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어선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어선이나 안전 기준 미달 어선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어업인 대상 안내 문자 발송 및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지역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입니다. 이 모든 세부 추진 내용은 2025년 10월 20일 행정안전부 주재 회의에서 논의 및 확정되었으며, 취약시기인 10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실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추진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취약시기인 10월부터 3월까지의 집중적인 관리와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와 대대적인 홍보 활동은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크게 향상시키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어업인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게 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 및 현장 지도·점검 강화는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만일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및 응급처치 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군 전력의 실종자 탐색 지원과 소방청의 응급의료 헬기 및 구급차 연계는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어업인과 그 가족들에게 더 안전한 조업 환경을 제공하고, 해양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여 대한민국 해역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현장 정착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어선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안전 장비 도입이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입니다. 기상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 기상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어업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유관기관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및 합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어업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하여 어업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어선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