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자의 노동참여 여건 개선과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방안 논의위한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성평등가족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20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의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여성노동자의 노동참여 여건 개선 및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2023년 29.3%)와 여성의 저임금·비정규직 집중 등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성평등 관점의 고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이번 간담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향후 고용평등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이관 사업 공유: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받은 세 가지 핵심 사업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이관된 사업들은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 정책의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여성노동연대회의의 역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 주요 여성노동단체가 2022년 7월에 출범시킨 연대기구입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시장 내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여성 노동시장 현황 및 구조적 문제점: 보도자료는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2020년 1,506천명에서 2024년 1,215천명으로 다소 완화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구조적 성차별 문제로, 2023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가 29.3%에 달해 OECD 평균(11.3%)보다 훨씬 높고, 2024년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7.3%로 남성(30.4%)보다 현저히 높은 등 여성의 저임금·비정규직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추진 방향: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 업무 이관을 계기로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성별 임금 격차 완화,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 촉진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원민경 장관의 의지 표명: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고용노동 정책의 성평등 관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여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조정 및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앞으로도 여성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간담회 세부 일정: 간담회는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3시부터 성평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부 일정은 참석자 소개, 장관 인사말, 고용노동부 업무 이관 취지 및 주요 내용 설명, 여성 노동정책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 토론, 마무리 순으로 구성되어 현장과의 심도 있는 소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여성의 경력단절 규모가 2020년 150만 6천 명에서 2024년 121만 5천 명으로 감소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되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비정규직으로의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성별 임금 격차는 29.3%로 OECD 평균인 11.3%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며, 2024년 기준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7.3%로 남성(30.4%)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었을지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 등 고용평등 관련 주요 업무를 이관받게 되었습니다. 이관된 업무를 성평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성노동연대회의와 같은 현장 전문가 및 단체들과 소통하며, 성별 임금 격차 완화,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 확대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3시부터 성평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성평등가족부의 원민경 장관을 비롯하여 성평등정책관, 고용평등총괄과장, 경제활동촉진과장, 경력이음지원과장 등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정책 추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외부에서는 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6개 단체(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원민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주요 업무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관된 업무에는 기업이 여성 고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기업의 성별 임금 및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성별근로공시제',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설명 후에는 여성 노동정책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자유 토론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제언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담회는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성평등가족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해 논의된 정책 방향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성별 임금 격차 완화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출이 촉진될 것입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근로공시제'의 성평등 관점 강화는 기업의 자발적인 성평등 고용 노력을 유도하고, 임금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의 내실화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여성의 저임금·비정규직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들은 모든 여성 노동자, 특히 저임금 및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성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여성 노동 현장과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사업 등 주요 고용평등 정책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고 추진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조정 및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와 같은 현장 단체들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현장의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더욱 실효성 있는 성평등 고용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