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서울에서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10월 2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통해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과 해상 안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선박 안전 확보 방안과 자율운항선박, 해양디지털 통신 등 미래 해사 기술 정책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양국은 국제해사기구(IMO) 국제기준 마련 시 의제문서 공동 제출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선박 운항이 빈번한 양국 간 해상 안전 증진에 필수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 서울 개최: 2025년 10월 21일(화), 서울에서 열린 ‘2025 한국해사주간’ 기간(10.20~23) 중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 간에 제21차 해사안전정책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양국 간 해상 안전 증진을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1999년부터 매년 국장급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 한-중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논의: 양국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인적 교류와 물류 이동의 핵심 수단인 국제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하여 승객과 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상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선박안전 확보: 최근 해상운송 중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양국은 전기차 해상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진압 기술, 관련 안전 규제 마련 등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해상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 항만국통제(PSC) 분야 협력 증진: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는 외국 선박이 자국 항만에 입항했을 때 국제 협약 및 자국 법규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선박의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간 항만국통제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불량 선박의 운항을 억제하고 해상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미래 해사 기술 정책 방향 공유: 자율운항선박(Autonomous Ships)과 해양디지털 통신(Marine Digital Communication)은 해운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입니다. 양국은 이들 기술의 개발 현황, 정책 방향, 그리고 안전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한 국제 표준 마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미래 해사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 국제해사기구(IMO) 국제기준 마련 시 실질적 협력 확대: 양국은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새로운 국제 표준이나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관련 의제문서(working paper)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글로벌 해사 안전 기준을 선도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 정례회의의 역사와 중요성: 한국과 중국은 1999년부터 매년 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해상 안전 분야에서 꾸준히 협력해왔습니다. 이는 양국이 주요 해운국으로서 국제 해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리적 근접성과 빈번한 선박 운항으로 인해 해상 안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는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고, 양국 간 선박 운항이 빈번하다는 특수한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세계 해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요 해운국으로서, 해상 교통량 증가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해상 안전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양국은 1999년부터 매년 국장급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해상 안전 관리, 국제 해사기구(IMO) 및 국제항로표지기구(IALA)에서의 국제 표준 제·개정 논의 시 상호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통해 해상 안전을 확보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중 국제여객선을 포함한 양국 간 운항 선박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해상 사고를 예방하고 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해상운송 중 전기차 화재와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이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자율운항선박, 해양디지털 통신 등 미래 해사 기술 개발 분야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러한 신기술의 안전한 도입과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기준 마련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제해사기구(IMO)와 같은 국제 해사 기구에서 국제 기준을 마련할 때 양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의제문서 공동 제출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해사 안전 표준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양국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는 2025년 10월 21일(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는 ‘2025 한국해사주간’(10.20~23)이라는 해양 관련 주요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국 교통운수부 해사국이 참여했으며, 양국 해사 안전 분야의 국장급 책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해당 국장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여 양국 간 해사 안전 정책의 핵심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중 국제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합동 점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둘째,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특성을 고려한 선박 설계 기준 강화, 화재 진압 장비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관련 국제 규정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의견 교환을 포함합니다. 셋째,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분야에서 양국 간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불량 선박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넷째, 자율운항선박과 해양디지털 통신 등 미래 해사 기술의 안전한 도입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관련 국제 표준 제정 과정에서 양국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 기준을 마련할 때 양국이 공동으로 의제문서(working paper)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여, 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제 해사 안전 기준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양국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통해 양국이 합의한 협력 방안들은 다각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한-중 국제여객선을 포함한 양국 간 운항 선박의 해상 안전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제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와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은 승객과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해상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연간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국제여객선 이용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입니다.

둘째,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디지털 통신 등 미래 해사 기술 분야의 정책 방향 공유와 협력은 양국의 해운 산업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이러한 신기술이 안전하게 해상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해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며, 관련 기술 개발 기업과 연구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동 대응 및 의제문서 공동 제출은 국제 해사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양국이 협력하여 국제 표준을 선도함으로써, 우리 선박의 안전 운항을 지원하고 글로벌 해사 안전 기준을 우리의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안전 증진은 양국 간의 안정적인 교역 및 물류 흐름을 보장하여 경제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21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중국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이 강조했듯이, 양국 간 선박 운항이 빈번한 만큼 선박 안전을 위한 협력은 필수적이며, 정부는 우리 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과 국제 표준 논의 주도를 위해 중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양국은 매년 국장급 정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해사 안전 분야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해상 환경과 기술 발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해사기구(IMO) 및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할 것입니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등 미래 해사 안전과 관련된 국제 기준 마련 시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의제문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를 강화하여 국제 표준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국제여객선 안전 관리, 항만국통제, 해상운송 전기차 화재 예방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필요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해상 안전 협력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