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 정상 가동 안내

다음은 조세심판원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해 일시 중단되었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및 홈페이지가 2025년 10월 23일(목)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10월 17일(금) 시범 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하며, 시스템 장애 기간인 9월 26일(금)부터 10월 22일(수) 사이에 법정 심판청구 기한이 경과한 납세자들을 위해 특별 구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즉, 10월 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조세심판원 시스템 정상 가동: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청구시스템과 공식 홈페이지가 2025년 10월 23일(목)부터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는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기간의 서비스 중단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를 의미하며, 10월 17일(금) 시범 가동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 전자접수 서비스 전면 재개: 10월 23일부터는 조세심판청구서 제출을 포함한 모든 전자접수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재개됩니다. 납세자들은 더 이상 시스템 장애로 인해 온라인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조세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심판청구 기한 연장 특별 조치: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해 심판청구 법정 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구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연장된 심판청구 기한 명시: 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10월 23일(목)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2025년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법정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청구서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 시스템 장애 기간 및 적용 대상: 이번 특별 조치는 2025년 9월 26일(금)부터 10월 22일(수)까지의 시스템 장애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 법정 기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스템 문제로 인해 청구를 하지 못했던 납세자들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 관련 법규에 근거한 조치: 이번 심판청구 기한 연장 조치는 「국세기본법」 제6조(기한의 특례), 제61조 제4항(심판청구의 제기), 제80조의2(전자신고 및 전자납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구제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납세자 권익 보호 최우선 약속: 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세심판원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및 홈페이지 정상 가동 안내는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서비스 중단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된 시스템 장애는 조세심판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온라인 채널을 마비시켰고, 이는 세금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심판청구를 준비하던 납세자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불확실성을 야기했습니다. 조세심판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 당국의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그 중단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세심판원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단되었던 조세심판 서비스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개하여 납세자들이 다시금 편리하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스템 장애로 인해 법정 심판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청구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들에게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제공하여,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세심판원은 시스템 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우선, 2025년 10월 17일(금)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대한 시범 가동을 실시하여, 복구된 시스템의 안정성과 기능성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시범 가동을 통해 잠재적인 오류를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10월 23일(목)부터는 전자접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홈페이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습니다.

납세자 구제 조치와 관련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기한 특례 조항들을 근거로 삼아 심판청구 기한 연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9월 26일(금)부터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전날인 10월 22일(수)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 심판청구 기한이 만료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에게는 시스템 정상화일인 10월 23일(목)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즉 11월 6일(목)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법정 기한 내에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납세자들이 혼란 없이 구제 조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세심판원의 시스템 정상화 및 특별 구제 조치 발표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심판청구 기한을 놓치거나 청구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던 수많은 납세자들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추가적인 기회를 얻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세금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예기치 못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대처를 보여줌으로써, 정부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서비스의 재개는 납세자들이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세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다시 확보하여 안정적인 세금 관련 분쟁 해결 환경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유사한 전산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계획 및 복구 시스템 강화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고,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세심판원은 이번 시스템 정상 가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복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세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기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 및 지침을 검토하여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납세자 구제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심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