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업계, 인력난 해소의 길 열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의 길 열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0월 21일 조간 보도를 통해 국내 도축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력 비자(E-7-3)에 '도축원' 직종이 신설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로, 연간 150명 규모의 숙련된 외국인력이 국내 도축장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축업계는 인력 고령화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인 육류 공급 및 산업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숙련 외국인력 비자(E-7-3) '도축원' 직종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숙련 외국인력에게 발급되는 E-7-3 비자에 '도축원' 직종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도축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도축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연간 150명 규모의 인력 도입: 이번 비자 직종 신설을 통해 연간 최대 150명의 숙련된 외국인력이 국내 도축업계에 유입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도축업계의 당면한 인력난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관련 비자 직종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이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도축원' 직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E-7-3 비자로 '도축원'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력은 도축 관련 교육기관 수료 및 자격증 취득은 물론,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력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숙련된 전문 인력을 도입하여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국내 도축업계의 환영 입장: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인해 겪었던 생산성 저하, 작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 및 인권 보호 강조: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업환경 점검 및 관리,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내 도축업계는 오랫동안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려왔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도축 인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층의 유입이 적어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기술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도축 작업은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고, 작업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강해 신규 인력 채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도축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왔고, 이는 국내 육류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축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도축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육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숙련된 외국인력을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고, 국내 축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인권 보호에 힘씀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내 노동 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인력난 해소 방안의 핵심은 '일반기능인력(E-7-3) 비자'에 '도축원' 직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E-7-3 비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이번에 도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새로운 직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법무부에 이 직종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 연간 150명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이 승인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축원' 직종으로 E-7-3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도축 관련 교육기관을 수료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도축 경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자격 요건은 단순히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 숙련된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도축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작업 환경 점검 및 관리, 인권침해 방지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상세한 일정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자 발급 및 관리, 외국인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는 관련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숙련 외국인력 비자 '도축원' 직종 신설은 국내 도축업계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는 도축업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연간 150명의 숙련된 외국인력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도축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작업 지연을 줄여 안정적인 육류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기존 근로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근로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숙련된 외국인력의 유입은 도축 기술의 전수 및 교류를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안정적인 육류 공급은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축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신설된 '도축원' 비자 직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선, 도입된 외국인력의 국내 정착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인권 보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150명 규모의 도입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인력 수요에 따라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축산 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경험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