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7개 군 선정'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20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총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환경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고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향후 전국적인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 및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선정된 7개 군의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선정된 7개 군: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7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행정표기순).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들로,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과 정책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시험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 높은 공모 참여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 중 71%에 달하는 49개 군이 사업을 신청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공감대와 지역 활로 모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과정: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은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의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본사회, 농어촌 정책, 지방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 분류:
  선정된 7개 군은 크게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나뉘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검증합니다. 일반형에는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남 남해가 포함되며, 이들은 기존 정책 연계나 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둡니다.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은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공유화), 풍력발전기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국정과제:
  이번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현상 심화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70-5번: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농어촌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기초지자체의 인구 감소율이 –1.3%인 반면,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은 –6.0%에 달하며, 2025년 기준 고령화율 또한 전체 기초지자체 20.82% 대비 인구감소지역은 38.80%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는 단순히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젊은 층의 이탈과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약화되고, 공동체 기능이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국가 식량 안보 및 국토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 70-5번('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선정하고 신속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긴급히 대응하고, 다양한 지역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하여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전국적인 확산의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더 나아가,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정된 7개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신속히 구성하여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준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시범사업 운영이 지역공동체 및 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선정된 7개 군은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시험합니다. '일반형'으로 분류된 경기 연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경남 남해는 기존에 추진해온 농촌 기본소득 경험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청년 유입 기반 조성 등과 기본소득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연천은 그간 접경지역 규제에 따른 지역 발전 저하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 효과를, 청양은 '스마트청양 운동'과 연계한 순환경제 활성화를, 순창은 인구 유입 및 공동체 활성화를, 남해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소멸 고위험 농어촌 지역의 정책 효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반면,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선정된 강원 정선, 전남 신안, 경북 영양은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정선은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산간 고원의 농산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강원랜드에 투자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신안은 천여 개 섬으로 구성된 어촌지역의 특성을 살려 햇빛·바람 연금(재생에너지 발전 이익 공유화)을 지자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영양은 대규모 풍력발전단지(328MW) 조성 및 풍력발전기금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모델을 검증합니다. 이들 지역은 자체 재원 확보를 통해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연내에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와 분석 방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총괄 연구기관과 각 지자체 소재 지방 연구기관 간의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효과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 사업 추진 시 소멸 위기 지역으로의 확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된 7개 군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이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어촌의 전반적인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유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소멸 위험을 완화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한 초석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시작될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선정된 7개 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통해 각 군의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연내에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성과지표 체계와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총괄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 얻은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본 사업으로의 전환 및 소멸 위기 지역으로의 확산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