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 지원 확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20일(월) 발표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비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에 '추진위원회'를 추가하고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 원으로 상향하며 이자율을 2.2%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지원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신규 특례를 2026년부터 도입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금융비용 절감,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금리 인하:
  2026년부터 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이 기존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됩니다. 조합의 융자 한도는 기존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상향되며, 추진위원회에는 10억~15억 원의 한도가 신설됩니다. 이자율은 기존 2.2%~3.0%에서 2.2%로 일괄 인하되어 사업 초기 금융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만 지원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이 대출은 연 1.5%의 금리로 수도권 최대 1.2억 원, 그 외 지역 최대 0.8억 원까지 지원되며,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거주민의 이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 확대 특례 신설: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융자 특례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의 50%(최대 500억 원, 금리 2.2%)가 지원되었고,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이상 공급할 경우 70%까지 융자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되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통한 금융 지원:
  이번에 발표된 모든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은 정부가 주택 건설 및 도시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정비사업 융자 등 다양한 주택 관련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정책 추진의 총괄적인 목표:
  국토교통부는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사업 주체들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정책은 국토교통부 내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이주자 대출, 초기사업비 담당)와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가로·자율주택정비 담당)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각 부서의 책임자 및 담당자들이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는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좌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수립, 용역 발주, 운영비 등 초기 비용 마련은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기존 거주민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여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여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신규 특례를 도입합니다. 먼저,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의 경우, 2026년부터 적용되는 변경 사항으로 기존에 조합만 가능했던 대출 대상을 사업 초기 단계의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하여 사업 시작부터 자금 조달의 문턱을 낮춥니다. 조합의 융자 한도는 최대 60억 원으로 상향하고, 추진위원회에는 최대 15억 원의 한도를 신설하여 초기 사업비 부족 문제를 해소합니다. 또한, 모든 초기사업비 융자의 이자율을 2.2%로 일괄 인하하여 사업 주체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입니다.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재개발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민간 및 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지원되며,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5천만 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넓은 범위의 이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비율에 따른 융자 한도 특례를 세분화합니다. 기존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 70% 융자 한도 외에, 10% 이상 20% 미만 임대주택 공급 시에도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금리 인하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시기를 단축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기존 거주민(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완화되고 이주 과정에서의 금융 부담이 경감될 것입니다. 이는 이주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융자 한도 특례 신설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는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방안이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기사업비 융자 대상 확대 및 조건 변경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사업 주체들이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