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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2025년 10월 20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는 2025년 하반기(5차)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하며, 하자 판정 건수 및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8월까지 하심위는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12,005건 중 67.5%(8,103건)가 실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번 공개는 건설사의 하자 예방 및 적극적인 보수 대응을 유도하고, 주택 수요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처리 현황: 2025년 8월까지 하심위는 총 3,118건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약 4,500건이 처리될 것으로 예측되며,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하자심사 12,005건 중 67.5%에 해당하는 8,103건이 최종적으로 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 주요 하자 유형 분석: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 정상 작동 불가)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들뜸 및 탈락'(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이 13.6%, '균열'이 11.0%, '결로'가 9.8%, '누수'가 7.1%, '오염 및 변색'이 6.6%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많은 하자가 판정되었습니다.

  •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건설사: 지난 5년간 누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413건)입니다. 다음으로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4차 발표(2025년 3월)와 동일한 순위입니다.

  •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하자 판정 비율은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해당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또는 호수의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건설사의 하자 밀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6개월간 이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125.0%)이며,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이 뒤를 이었습니다.

  • 최근 5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하자 판정 비율 상위 건설사: 지난 5년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가 압도적으로 높은 하자 판정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들 상위 건설사 대부분은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로 분석되어,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하자 발생 밀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택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후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로 인해 입주민들이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택 품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택 구매를 앞둔 수요자들이 건설사의 과거 하자 이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장에서 품질 좋은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수에 대응'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들은 기업 이미지와 평판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자발적으로 품질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하자 보수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 건설 시장 전반의 품질 향상과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심위는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를 포함한 다양한 하자분쟁 사건을 처리하며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명단 공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자 판정 건수'로, 특정 기간 동안 하자로 판정된 세부 하자 항목의 총 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는 '하자 판정 비율'로, 이는 세부 하자 판정 건수를 해당 건설사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또는 호수의 합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비율은 건설 규모 대비 하자의 밀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특히 중소규모 건설사의 하자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정보 공개는 단기적인 현황 파악을 위해 '최근 6개월' 기준과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하기 위한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건설사의 최근 품질 관리 노력과 더불어 장기적인 품질 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1차 공개를 시작으로 다섯 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정기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설사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가 이 업무를 총괄하며, 하심위는 실질적인 하자 심사 및 데이터 분석을 담당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가 됩니다. 특정 건설사의 하자 이력과 품질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잠재적인 하자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주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여 주택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사들에게는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명단 공개는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므로, 건설사들은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수에 대응'하는 태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설 시장 내에서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하여, 건설사들이 꾸준히 품질 관리에 힘쓰도록 유도하고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에도 하심위의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자 판정 건수 및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축적되는 데이터는 공동주택 하자 관련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하자 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 기준을 강화하거나, 중소규모 건설사의 하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업체에 대한 품질 관리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자 없는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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