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토론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025년 10월 18일 경희대국제캠퍼스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국민WE원 중 50명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청소년의 의견을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인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현장을 체험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사전 온라인 토론방에서 도출된 우수 정책 제안들을 심화 논의했습니다. 저고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미래세대의 창의적인 제안들을 향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5년 10월 18일 경희대국제캠퍼스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미래세대 국민WE원 중 청년 및 청소년 50명이 직접 참여하여, 인구위기 문제에 대한 미래세대의 시각과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 현장 체험 및 이해 증진: 참가자들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 에이지테크 산업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Age-Tech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로봇, 웨어러블 로봇, 생체신호계측기, 고령자 관찰 시스템 등을 견학하고 고령자 맞춤 식품을 시식하며, 기술이 고령사회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탐색했습니다. 신혜리 경희대학교 노인학과 교수의 설명을 통해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가치, 고령화 대응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성 및 기업 사례 논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인 일·가정양립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기획조정실장(연구위원)의 전문가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노 실장은 관련 정책 및 민간 현장의 지원 사례를 소개하며, 청년층이 결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WE원들은 세대별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 미래세대 정책 제안 심화 논의: 국민WE원회는 사전 온라인 정책토론방에서 도출된 우수 제안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심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제안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청년 결혼부담 완화, 통합 교통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저고위는 지난 7월 발대식 및 1차 토론회 이후 국민WE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기획 교육, 숙의자료집 배포, 사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정책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원해왔습니다.

•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전망: 주형환 부위원장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하며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 인구)는 매년 33만 명씩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48만 명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매년 생산가능인구 감소 폭보다 노인인구 증가 폭이 1.5배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의 정책 방향 제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돌봄과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이지테크를 접목한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생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의 보편화 등 근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미래세대 국민WE원회 구성 및 역할: '미래세대 국민WE원회'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구정책에 청소년·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25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토론회 등 대면 활동에 50명, 온라인 정책 홍보 및 미션 등 비대면 활동에 200명이 참여하며,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인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통계청의 2023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향후 1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3만 명씩 감소하고 노인인구는 매년 48만 명씩 증가하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위기는 미래세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배경에서 '미래세대 국민WE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기존의 하향식 정책 수립 방식으로는 복잡한 인구 문제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의 수혜자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청소년의 참여와 숙의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주형환 부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출산 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p 이상 증가하고 이것이 출산율 하락에 40% 영향을 미친다는 KDI 자료는 현 정책의 한계와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이러한 배경 아래,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미래세대와 공유하고 그들의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에이지테크(Age-Tech)와 같은 혁신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고, 청년층의 결혼, 출산, 양육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가 인구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는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0명이 토론회 등 대면 활동에 참여하고 나머지 200명은 온라인 정책 홍보 및 미션 등 비대면 활동을 통해 인구정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WE원들이 정책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발대식 및 1차 토론회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 기획 교육을 제공하고, 숙의자료집을 배포하며, 사전 온라인 토론방을 운영하여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초고령사회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Age-Tech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국민WE원들은 커뮤니케이션 로봇, 웨어러블 로봇, 생체신호계측기, 고령자 관찰 시스템 등을 견학하고 고령자 맞춤 식품을 시식하며, 기술이 고령사회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습니다. 이어서 한국노동연구원 노세리 기획조정실장의 발제를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성과 민간 현장의 지원 사례를 공유받았습니다. 이후 사전 온라인 토론방에서 도출된 고령자 고용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청년 결혼부담 완화, 통합 교통복지 서비스 등 우수 제안들을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심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들은 미래세대의 참신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담아 인구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에 대한 논의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및 의료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관련 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심화 논의는 청년들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세대가 인구위기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성장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며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청년·청소년부터 고령층에 이르는 전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구구조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미래세대 국민WE원들의 정책 제안들을 향후 실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된 내용들은 관련 정부 부처의 면밀한 의견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인구정책의 중장기 로드맵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요소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미래세대 국민WE원회가 지속적으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해법을 도출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