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대체방안 적극 마련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025년 10월 17일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중단 및 국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대체 방안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총 17개 중단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는 복구 완료되었으나, 노동포털(노사누리) 등 12개는 여전히 복구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시 대표 누리집 개통,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시행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정상 운영되어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등 주요 대민 업무는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 비상대응본부 회의 개최: 2025년 10월 17일 15시,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의 민원 대응 상황과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체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시스템 복구 현황 및 중단 상황: 화재로 인해 중단된 총 17개의 정보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10월 10일 복구), 고용노동통계조사(10월 14일 복구), 퇴직연금취급실적관리시스템(10월 13일 복구), 배우리(10월 9일 복구), 도서관리(10월 14일 복구) 등 5개 시스템은 현재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노동포털(노사누리), 대표홈페이지, 노사마루(조정·심판), 다우리포털 등 12개 주요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상 운영 중인 주요 대민 서비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직접 입주하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고용24 시스템은 디브레인 등 관련 서비스와의 연계 복구를 통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직업능력 개발 관련 업무,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 등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핵심 대민 업무는 현재까지 큰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고용 관련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체 방안 마련: 중단된 12개 시스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대체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 10월 10일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지사항, 정책 정보, 그리고 각 민원 신청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기관 대표 이메일을 통한 민원 접수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민원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내부 업무 연속성 확보 노력: 사고 직후인 9월 29일, 고용노동부는 내부 업무 처리를 위한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통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선 지방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 주요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0월 13일에는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5년 10월 임금체불 신고사건 평균 접수 건수는 1,477건으로, 2024년 1일 평균 접수 건수 1,60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개별 중단 시스템별 맞춤형 대체 수단 운영: 고용노동부는 각 중단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체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포털(노사누리)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접수 및 처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홈페이지는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대민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사마루(조정·심판)는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 정보를 안내하고 임시 노사마루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다우리포털은 임시 업무지원 사이트를, 다우리메일과 메신저는 온메일 및 KMC메일을 활용하도록 하여 내부 소통 및 업무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속적인 노력 강조: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시스템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의 비상대응본부 회의 개최 및 대체 방안 마련은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들이 중단된 것에 직접적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하는 중요한 시설로, 이곳의 화재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정부 부처의 대민 서비스 및 내부 업무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지원, 노동 관련 민원 처리, 산업재해 조사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매우 다양하고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시스템 중단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대민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경제 활동 및 권리 행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시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의 내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중단으로 인해 행정 업무가 마비될 경우, 정책 집행 및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시스템 구축 및 수기 처리 전환 등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시스템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시스템 중단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는, 중단된 대표 홈페이지를 대신하여 2025년 10월 10일 임시 대표 누리집을 개통하여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지사항, 정책 정보 및 민원 신청 안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기관 대표 이메일 접수 방식을 도입하여 대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노동포털(노사누리)과 노사마루(조정·심판)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민원 시스템의 경우, 각각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9월 29일 개통)과 임시 노사마루 시스템(10월 13일 구축)을 별도로 구축하여 인허가 신청,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핵심 대민 업무가 중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입니다.

내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고 직후인 9월 29일부터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선 지방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주요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10월 13일에는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우리포털을 대체하는 임시 업무지원 사이트(9월 27일 구축)를 운영하고, 다우리메일 및 메신저 시스템 중단에 대비하여 온메일과 KMC메일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내부 소통 및 업무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노력들은 시스템 복구 완료 시점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행정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의 이번 대체 방안 마련 및 시행은 국민 불편 최소화와 업무 연속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임시 누리집 개통, 이메일 접수,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대민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되는 동안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내부 임시 시스템 가동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일선 지방관서의 행정 업무 마비를 방지하고, 정책 집행 및 민원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효율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화재라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데 기여하여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단된 12개 시스템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권창준 차관이 언급했듯이 시스템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구 완료 시점까지 현재 시행 중인 임시 대체 방안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기능을 더욱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시스템 복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재난 상황 발생 시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 및 대체 시스템 전환이 가능한 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용노동부의 대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미래의 유사한 위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