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발사고 발생한 SK에너지 신속한 수사.감독으로 엄중 조치 계획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42분경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부상자 중 1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고강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울산공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27명 규모의 감독팀을 투입하여 보도자료 배포일(10월 20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 발생 및 인명 피해: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42분경, 울산 남구에 위치한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주말 동안 부상자 중 1명이 결국 사망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 및 전담 수사팀 구성: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직후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현장 보존을 위해 정비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를 규정한 법률) 및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즉시 구성하여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투입했습니다. 이 감독팀은 보도자료 배포일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최소 2주간(필요시 기간 연장 가능) 특별감독에 준하는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 근로감독 대상 및 범위 확대: 이번 근로감독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한 특정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감독팀은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운영 실태, 작업허가 승인 절차의 적정성, 협력업체(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위험성평가(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과정)의 실효성 등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변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고용노동부는 수사와 근로감독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어떠한 예외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사망한 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며, 이는 사고 수습과 함께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엄중한 경고 및 재발 방지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정유업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엄중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감독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엄히 물으며,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는 정유업체와 같이 화재 및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고 그 중 1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의 주된 목적은 첫째,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법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경고를 주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둘째, 사고 발생 공정뿐만 아니라 공장 전체의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고를 통해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 현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직후 정비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발령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고 현장 보존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서 1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즉시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 수사팀은 사고 발생 경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 안전 관리 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강도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 감독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27명이 참여하는 '감독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감독은 보도자료 배포일인 2025년 10월 20일부터 최소 2주간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독 범위는 사고가 발생한 특정 공정에 국한되지 않고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운영 실태, 작업허가 승인 절차의 적정성,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여부, 위험성평가 시스템의 실효성 등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을 포괄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정규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및 행정 비용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고강도 근로감독을 통해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이 엄중히 물어지고, 이는 기업들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별감독은 SK에너지 울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어 유사 사고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져,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 및 근로감독을 통해 밝혀진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SK에너지 울산공장에 대해 사고 원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필요시에는 후속 특별감독이나 정기 감독을 통해 개선 상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유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업종의 다른 사업장에도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연계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여 산업 현장 전반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