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교육부-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주요 국립대학병원장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 및 포괄적 육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립대학병원을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2차 협의체 개최 및 주요 논의: 2025년 10월 20일 오전 7시 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상황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임상(환자 진료), 교육(의료 인력 양성), 연구(의학 발전) 등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주요 참여 기관 및 참석자: 이번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충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강원대학병원 등 각 권역을 대표하는 국립대학병원장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 목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정과제(국가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미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 의료의 중심축으로서 고난도 진료, 의료 인력 양성, 의학 연구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 포괄적 지원 방안의 범위: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임상, 교육, 연구 등 전방위적인 영역을 아우릅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이 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며,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포괄적 육성방안’ 마련 계획: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와 더불어,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현장 소통 강화 및 우려 해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협의체와 별개로,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병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지원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입니다.

• 지역의료 위기 시급성 및 조속한 정책 추진: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국립대학병원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며 신속한 정책 실행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응급, 중증 외상,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이 커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인프라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위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립대학병원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이자 공공 의료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국립대학병원을 명실상부한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의료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의료 불균형 해소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이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을 고루 갖춘 선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 의료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국립대학병원의 포괄적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정부 부처와 국립대학병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채널을 유지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0일에 개최된 제2차 회의는 이러한 협의체 운영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둘째, 국정과제인 국립대학병원 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방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 역량 강화(고난도 수술, 중증 질환 치료 등), 의료 인력 교육 시스템 개선(의대생 및 전공의 교육), 그리고 의학 연구 활성화(신약 개발, 질병 치료 기술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포함될 것입니다. 셋째,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의체 논의 외에도 개별 국립대학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병원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그리고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현장 소통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립대학병원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여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충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강원대학병원 등 전국 국립대학병원들이 정책의 수혜자이자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세부 일정은 ‘포괄적 육성방안’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립대학병원의 임상, 교육, 연구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지역 의료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고난도 질환 치료, 응급 의료, 중증 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고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우수 의료 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의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 개발을 선도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의료 경쟁력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번 제2차 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국립대학병원 현장 간담회를 병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포괄적 육성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 과제들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형훈 제2차관이 강조했듯이, 지역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국립대학병원 구성원들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의 핵심 거점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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