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통상정책총괄과, 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과 심도 있는 관세협상 진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년 7월 24일(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심도 있는 관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목표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 관세 완화를 포함한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측은 8월 1일 이전까지 상호 호혜적인 타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한미 고위급 관세협상 진행: 2025년 7월 24일(목)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 회담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특히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2. 전략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제안: 김정관 장관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주요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 관세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구 사항입니다.
3. 8월 1일 이전 타결 의지 재확인: 김정관 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은 2025년 8월 1일 이전에 상호 호혜적인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상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날짜는 협상의 중요한 기한으로 설정되었습니다.
4.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 김정관 장관은 2025년 7월 23일(수) 14시 30분(현지시간)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여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8월 말 부산에서 개최될 '에너지 슈퍼위크(Energy Superweek, 에너지 관련 주요 행사)' 행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며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5. 미국 주정부 대상 아웃리치 활동: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025년 7월 23일(수) 케이 아이비 앨라바마 주지사와 화상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하며,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구하는 '아웃리치(Outreach, 외부와의 소통 및 협력 증진 활동)'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지역 차원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6. 향후 고위급 추가 면담 계획: 김정관 장관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여한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및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면담들을 통해 관세 협상 진전과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리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대외 환경 변화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문제는 양국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당면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상의 가장 큰 목적은 한국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관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목표입니다. 나아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심화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여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관세 협상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여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대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양국 간 현안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은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 관세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 외에도, 김정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포함합니다. 또한, 여한구 본부장은 앨라바마 주지사와의 화상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설명하며, 미국 주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향후에도 고위급 인사들의 추가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 협상 및 경제 협력 논의를 통해 한국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며, 기후 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간 경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 상호 번영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한국 정부는 2025년 8월 1일 이전까지 관세 협상 타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국 측과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김정관 장관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여한구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및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관세 협상 진전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USTR 대표와의 면담은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8월 말 부산에서 개최될 '에너지 슈퍼위크'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참석을 유도하여 에너지 분야 협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며,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