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장병 입고 먹는 '군수품'… 더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조달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군장병들이 사용하는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대폭 개정하고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를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생산능력 확인 기준을 제조공장 및 생산인력까지 확대하며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도록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설비 및 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 보급품의 적기 공급 및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대폭 개정 및 시행: 조달청은 우리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2025년 10월 20일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이는 군 보급품의 적기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공급업체의 실질적인 생산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납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2.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주체 변경: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이 담당하던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선정 주체가 조달청으로 이관됩니다. 이로써 조달청이 직접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관리하게 되어, 군수품 조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관된 기준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생산능력 확인 기준의 대폭 강화 및 확대: 기존에는 주로 1회성으로 생산설비만을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제조공장의 규모와 상태, 그리고 생산인력의 보유 현황까지 확인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단순히 한 번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공급업체의 책임감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도록 유도합니다.

4. 섬유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비·인력 보유 기준 신설: 특히 군복, 침구류 등 장병들의 생활과 밀접한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 보유 기준을 명확히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의 섬유제품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 36대 이상의 생산설비와 40명 이상의 생산인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부실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5. 대상품목 선정 결과 및 기준서의 나라장터 게시 의무화: 업무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은 매년 1월까지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선정 결과와 상세한 확인 기준서를 공공조달 종합쇼핑몰인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관련 조달업체들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6. 행정 효율성 제고 및 군수품 공급 안정성 확보: 이번 지침 개정은 군수품 조달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군수품의 적기 보급과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둡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국방 물자 조달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장병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의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개정은 우리 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병들의 복지 향상에 필수적인 군수품 조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군수품은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결되는 보급품으로서, 그 품질과 적기 공급은 군의 사기와 전투력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생산능력 확인 방식은 주로 1회성으로 생산설비 위주로 이루어져, 실제 계약 이행 과정에서 업체의 생산 역량 부족이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장병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달청은 군 보급품의 안정적이고 적기적인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강화된 생산능력 확인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생산 역량을 갖춘 우수 업체가 군수품 공급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부실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방 산업의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에 기여하며, 장병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개정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주체는 조달청(청장 백승보)이며, 특히 구매사업국 강성민 국장과 국방물자구매과(김명균 과장, 황민오 사무관)가 실무를 담당합니다. 개정된 지침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권한을 기존 방위사업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조달청이 직접 품목 선정부터 기준 마련, 확인 업무까지 일관되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둘째, 업무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의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선정 결과와 상세 기준서를 공공조달 플랫폼인 '나라장터'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셋째, 생산능력 확인 범위를 기존의 생산설비 중심에서 제조공장의 전반적인 역량과 생산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확인된 생산능력이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일회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품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섬유제품과 같이 생산 공정이 복잡하고 인력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설비 및 인력 보유 기준을 신설하여, 예를 들어 10억 원 이상의 사업에는 최소 36대 이상의 생산설비와 40명 이상의 생산인력 보유를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개정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입니다. 강화된 기준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군수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됨으로써, 장병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와 각 군은 군수품 조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보급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조달업체 측면에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조달 환경이 조성되어, 실질적인 생산 역량을 갖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국방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에 기여하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국민 세금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방 산업 발전과 튼튼한 안보 기틀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강성민 구매사업국장이 언급했듯이, 조달청은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군수품 구매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현행 제도의 유지 보수를 넘어, 변화하는 국방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군수품 조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 지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군수품 조달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