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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2025년 10월 18일
🌏 외교·통일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발생 지역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10월 16일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따께우주 스캠범죄단지를 점검한 데 이은 것으로,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및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 대표는 현지 교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안전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현장 점검: 박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지역은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며 현재도 활발히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피해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시하누크빌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상향 조정: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우리 국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2025년 10월 16일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의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인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인 위험 증가에 대한 경고이며, 3단계 출국권고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체류 중인 경우 안전에 유의하여 출국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조치입니다.
  • 현지 교민 대표 간담회 개최 및 의견 청취: 박일 대표는 현장 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의 교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 정부합동대응팀의 총력 대응 의지 재확인: 이번 시하누크빌 현장 점검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2025년 10월 16일 따께우주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점검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이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총력 대응 기조를 재차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하누크빌의 심각한 스캠범죄 피해 상황: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스캠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정부가 특별히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대응을 기울이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 스캠범죄의 정의 및 캄보디아 내 피해 유형: '스캠범죄'는 주로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를 의미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캄보디아, 특히 시하누크빌주와 따께우주 등 특정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지역은 고수익 일자리를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고 감금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 활동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스캠범죄 조직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시하누크빌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 하나로,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었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번 정부대표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취업사기 및 감금 등 스캠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며, 이미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신속하게 구출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스캠범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조직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지 교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강력한 보호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교민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박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2025년 10월 18일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 내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발생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범죄 조직의 활동 양상, 피해자 감금 시설의 실태, 그리고 현지 공권력의 개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대응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앞서 10월 16일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따께우주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점검하며 광범위한 실태 파악에 나선 바 있으며, 이는 이번 시하누크빌 점검과 연계되어 캄보디아 전역의 스캠범죄 실태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현장 점검에 앞서 박일 대표는 시하누크빌 지역의 교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 스캠범죄 관련 정보,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점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민들의 생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과장 김동윤, 담당자 김영준 경감)가 이 모든 활동을 총괄하며 현지 공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범죄 대응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현장 중심의 활동은 실제 피해 예방 및 구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대표의 현장 점검 및 교민 간담회를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하누크빌과 같은 고위험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심과 개입은 스캠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지 공권력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여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여행경보 3단계 출국권고 상향 조정과 같은 선제적 조치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위험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 발생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민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기반이 될 것이며, 이는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약 3,000여 명의 우리 교민과 방문객 전체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 어디에서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우리 정부는 이번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보호 및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지 정부 및 사법 당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하여 스캠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출 및 송환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내 우리 공관의 영사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교민사회와의 비상 연락망을 확충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국민 홍보를 통해 해외 취업 사기 유형 및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고위험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 지역 전체의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 규범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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