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대책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대책 논의'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7일,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처장 회장단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고액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등 증가하는 해외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향후 전국 대학에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안전 관리 및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긴급 대응 회의 개최 및 목적: 교육부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처장(학생들의 학사 및 생활을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 회장단과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대학생 관련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및 해외 범죄 증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고액 일자리에 현혹되어 출국한 한국인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지 고액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논의: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시 안전을 확보하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 대학의 학생 안전 관리 및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 조치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전국 대학 대상 주의 안내문 배포 계획: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해외 활동 시 학생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해외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예방 조치입니다.
•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해외 안전 관리를 위해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정보 공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공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다각적으로 보호하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 다부처 협력 체계 구축: 이번 대책 논의에는 교육부 내 인재양성지원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등 여러 부서가 참여하여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교육부 차원에서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회의 세부 안건: 회의에서는 ①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논의, ② 대학별 안내 또는 교육 사례 공유, ③ 향후 필요 조치 논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정보 교환과 협력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긴급 대응 회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고액의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온라인 사기) 등 조직적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대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의 표적이 되어 폭행, 감금 또는 사망에 이르는 비극적인 사례가 발생하면서,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대학생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거나 안전이 침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자 본 회의를 추진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교육부와 전국 대학 및 전문대학이 긴밀히 협력하여 해외 활동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수칙 교육을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외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긴급 대응 회의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52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주재 하에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생처장 회장단이 참석하여,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안전 강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대학 및 전문대학 학생들의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모색, 각 대학별로 시행 중인 안내 또는 교육 사례 공유, 그리고 향후 교육부와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 조치 논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교육부 장관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 자유 토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에 해외 활동 시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즉시 배포하여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범죄 정보 공유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 관리 방안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재양성지원과, 고등직업교육정책과,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등 교육부 내 여러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책 마련을 통해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안전 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 대학에 배포될 안내문과 강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유형과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해외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 활동을 계획하는 모든 대학생(전국 약 200만 명 규모)이 안전하게 학업 및 경험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청년들이 국제적 역량을 안전하게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긴급 대응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해외 범죄 동향 및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대학의 학생처와 협력하여 해외 출국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비상 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활동 안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우리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