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5년 10월 17일(금) 세종청사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 주재로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을 비롯해 해외에서 우리 국민, 특히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현장 및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학생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학생들이 해외 출국 및 취업 시도 과정에서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긴급 대응회의 개최: 교육부는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대학 학생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회의'를 개최하여 학생 안전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최근 캄보디아로 출국한 대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번 긴급회의를 소집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학생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피력했습니다.
• 해외 활동 위험성 증가: 보이스피싱, 불법 취업 알선, 지인 소개를 통한 범죄 연루 등 학생들이 해외 출국 및 취업 시도 과정에서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 범정부적 협력 체계 구축: 교육부 단독의 노력이 아닌, 법무부(해외 범죄 및 법률 자문), 외교부(해외 안전 정보 및 영사 조력), 경찰청(수사 및 국제 공조) 등 유관 부처와 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대학의 역할 및 정보 공유: 각 대학이 학생 보호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과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별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학생 보호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학생 안내 자료 구성 및 배포: 회의에서 논의된 대학의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의 전문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학생들을 위한 상세한 안전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전국 대학에 배포하여 학생 교육 및 안내에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재확인: 교육부장관은 국민 주권 정부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대학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긴급 대응회의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특히 대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학생들의 해외 활동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아진 배경이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 일자리나 아르바이트 소개, 혹은 지인의 권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해당 활동의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죄에 연루되거나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생들이 해외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과 불법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각 대학이 학생 보호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인 노력들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안전 교육 및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학부모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교육부는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긴급 대응회의를 통해 전국 대학 학생처장들로부터 각 대학의 학생 보호 노력 현황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 그리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러한 대학 현장의 목소리는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교육부는 수렴된 대학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안내 자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는 해외 출국 전 필수 확인 사항, 국가별 위험 정보, 불법 취업 및 사기 유형,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 영사 조력 요청 방법 등 학생들이 해외 활동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특히, 법무부는 해외 범죄 예방 및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는 해외 여행 경보 단계 및 영사콜센터 운영 등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경찰청은 해외 범죄 수사 및 국제 공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자료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셋째, 이렇게 구성된 안내 자료는 전국 모든 대학에 배포될 예정이며, 각 대학은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안전 교육 및 안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대학이 학생들의 해외 활동 계획 단계부터 출국 후 비상 상황 발생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안전 관리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러한 안내 사항을 바탕으로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및 후속 조치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대학생들의 해외 활동 안전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예: 보이스피싱, 불법 취업 사기, 범죄 연루 등)를 사전에 인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불의의 사고나 범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 간의 협력 체계가 더욱 공고해져, 학생 안전을 위한 범정부적이고 다층적인 보호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정부와 대학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은 해외 유학, 인턴십,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해외 취업, 배낭여행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 활동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십만 명에 달하는 해외 출국 대학생들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긴급 대응회의를 시작으로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학생 안전 안내 자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전국 대학에 배포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각 대학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 교육 및 안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안전 관련 정보는 시시각각 변동될 수 있으므로, 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의 정기적인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여 최신 해외 위험 정보를 대학과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이나 필수 이수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온라인 안전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사 조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세계를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