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법무부,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국외 도피 사범 국내 송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는 2024년 5월 27일, 112kg에 달하는 코카인을 밀반입한 혐의로 브라질에 도피 중이던 한국인 A씨를 국내로 성공적으로 송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미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도피 사범이 국내로 송환된 최초 사례로, 국제 공조 수사의 성공적인 결과이자 마약 범죄 척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번 송환은 해양경찰청, 법무부, 인터폴, 브라질 연방경찰 및 연방대법원, 외교부 등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A씨는 국내로 압송되어 추가 수사를 받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국내 송환: 2024년 5월 27일,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는 브라질에 도피 중이던 한국인 A씨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적발된 112kg 코카인 밀반입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밀반입 코카인의 막대한 규모: A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코카인 112kg은 약 3,7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시가로는 약 3,7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건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규모 사례에 해당합니다.
• 성공적인 국제 공조 수사: 이번 송환은 해양경찰청의 수사 개시부터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브라질 연방경찰의 체포,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송환 결정, 그리고 법무부와 외교부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내외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브라질 사법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 사건 발생 및 피의자 체포 과정: 2022년 11월,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밀반입 시도가 적발되면서 해양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령되었고, 2023년 1월 12일 브라질 연방경찰이 상파울루에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남미발 대규모 마약 사범 송환 최초 사례: 이번 A씨의 국내 송환은 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도피 사범이 국내로 송환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는 국제 마약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 해양경찰청의 수사 전문성 발휘: 해양경찰청은 해상 마약 밀반입 경로와 국제 마약 조직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A씨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위협받을 정도로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까지 마약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국제 마약 조직들은 국경을 넘어 활동하며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마약 확산 추세 속에서, 마약 밀반입의 주요 경로 중 하나인 해상을 통한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대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국외 도피 마약 사범 송환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국제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외로 도피하는 마약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국제 사회의 마약 퇴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송환은 해양경찰청이 2022년 11월 브라질 산토스항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발견된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사건 초기부터 A씨를 밀반입 총책으로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A씨에 대한 최고 등급의 수배령인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법무부와 외교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브라질 사법 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브라질 연방경찰은 2023년 1월 1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A씨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송환 결정이 내려진 후 신속하게 송환 지휘를 내렸으며, 해양경찰청 수사관들이 브라질 현지로 파견되어 A씨를 국내로 압송하는 모든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은 정보 공유, 법률 자문, 현지 조율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복잡한 국제 송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했으며, 특히 브라질 연방경찰 및 연방대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의 국내 송환은 국제 마약 조직과 해외로 도피하는 마약 사범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마약 범죄 척결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성공적인 국제 공조 사례는 향후 다른 국제 범죄 수사 및 국외 도피 사범 송환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고, 국제 사회의 마약 퇴치 노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는 이번 성공적인 송환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특히, 마약 생산 및 유통의 주요 거점인 남미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 사법 당국과의 정보 교환 및 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하여, 국외 도피 마약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내로 송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의 마약 퇴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