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제 무대서 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의 새 지평 열다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2024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개최된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에 참석하여 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 회의에서 해양안보 위협 공동 대응과 해양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역량강화 협력체(가칭)'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회의 결과, 22개 회원국 및 2개 참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롱베이 선언문'이 채택되었으며,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리더십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 참석 및 '하롱베이 선언문' 채택: 해양경찰청은 2024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열린 제20차 HACGAM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하롱베이 선언문' 채택을 주도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해양 범죄 공동 대응, 수색 및 구조 활동, 해양 환경 보호,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해양경찰청의 의장국 역할 및 새로운 협력체 제안: 해양경찰청은 2023년 제19차 HACGAM을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김종욱 청장은 아시아 해양치안기관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역량강화 협력체(가칭)' 설립을 제안하며, 해양경찰청의 선진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김종욱 청장의 기조연설 핵심 내용: 김종욱 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해적, 불법 조업, 마약 밀수 등 초국가적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원칙 확립과 역내 해양치안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양경찰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 주요국과의 양자 회담을 통한 실질적 협력 강화: 회의 기간 중 해양경찰청은 베트남,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등 5개국 해양치안기관장들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해양경찰청과는 연합 훈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일본 해상보안청과는 인력 교류 및 합동 훈련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와는 역량 강화 지원 및 합동 훈련 추진을, 말레이시아 해양집행청과는 정보 공유 및 역량 강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HACGAM의 위상 및 규모: HACGAM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해양안보 협의체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2개 회원국(한국, 베트남,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2개 참관기관(ReCAAP ISC, UNODC)이 참여하여 역내 해양 안보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는 중요한 국제 포럼입니다.
• '하롱베이 선언문'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 채택된 '하롱베이 선언문'은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불법 조업, 마약 밀수 등 해양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수색 및 구조 활동의 효율성 증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회원국 해양치안기관의 역량 강화, 그리고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마련했습니다.
• 해양경찰청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이번 HACGAM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제안, 그리고 주요국과의 활발한 양자 협력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아시아 지역 해양 안보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해양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경제 활동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해적, 해상 무장 강도, 불법 조업(IUU Fishing), 마약 밀수, 인신매매, 해양 환경 오염, 그리고 영유권 분쟁과 같은 다양한 해양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초국가적 특성을 가지므로,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해양 범죄 조직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며 진화하고 있어, 역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시아 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와 같은 다자 협력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제19차 회의를 부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이미 의장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0차 HACGAM 참석의 주요 목적은 첫째, 아시아 지역의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해양에서의 법치주의 원칙을 확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양법치주의는 모든 해양 활동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함으로써, 해양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셋째, 역내 해양치안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지역 전체의 해양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선진 해양치안 역량과 경험(예: 불법 조업 단속, 해상 수색 및 구조, 해양 오염 방제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은 이번 제20차 아시아해양치안기관장회의(HACGAM)에서 아시아 해양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했습니다. 우선,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과 해양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히 역내 해양치안기관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역량강화 협력체(가칭)'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협력체는 해양경찰청이 주도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최신 해양치안 장비 지원, 해양 전문가 파견, 합동 훈련 실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특히 해양치안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회의 기간 중 베트남,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국 등 주요 국가의 해양치안기관장들과 총 5차례의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해양경찰청과는 연합 훈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해상 수색 및 구조, 해양 오염 방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과는 인력 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합동 훈련 추진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논의했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와는 해양치안 역량 강화 지원(예: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장비 지원) 및 합동 훈련 추진을 약속했으며, 말레이시아 해양집행청과는 해양 범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역량 강화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양자 회담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각국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여 아시아 해양 안보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양경찰청의 HACGAM 참여와 주도적인 활동은 아시아 지역의 해양 안보 환경에 다각적인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하롱베이 선언문' 채택과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역량강화 협력체(가칭)' 제안을 통해 역내 해양치안기관들의 해양 안보 위협 공동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해적, 불법 조업, 마약 밀수 등 초국가적 해양 범죄의 감소로 이어져, 아시아 해역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와 선박의 안전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해역을 통항하는 상선 및 어선들의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해양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반이 마련되고, 예측 가능한 해양 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역내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해양경찰청의 선진 역량과 경험 공유는 개발도상국 해양치안기관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지역 전체의 해양 안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해양경찰청의 국제적 위상과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 제20차 HACGAM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해양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김종욱 청장이 제안한 '아시아 해양치안기관 역량강화 협력체(가칭)'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실질적인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쓸 것이며, 2025년부터는 시범 사업을 통해 협력체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베트남, 일본, 필리핀 등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합동 훈련, 인력 교류, 정보 공유,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구체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경찰청은 HACGAM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협력 플랫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하며,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정보 공유 센터(ReCAAP ISC),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연계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아시아 지역의 해양 안보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해양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