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관 대체방안 적극 마련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에 대응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창준 차관은 10월 17일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시스템 복구 현황과 민원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총 17개 중단 시스템 중 과태료관리시스템 등 5개가 복구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노동포털' 등 12개 시스템이 중단 상태로, 임시 누리집 개통 및 내부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 주요 대민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며, 시스템 복구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및 비상대응: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권창준 차관 주재로 10월 17일 15시, 제10차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복구 현황과 민원 대응 등 국민 불편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시스템 복구 현황: 화재로 인해 중단된 총 17개의 시스템 중, 2025년 10월 17일 09시 기준으로 과태료관리시스템(10.10. 복구), 고용노동통계조사(10.14. 복구), 퇴직연금취급실적관리시스템(10.13. 복구), 배우리(10.9. 복구), 도서관리(10.14. 복구) 등 5개 시스템이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전체 중단 시스템의 약 29%에 해당하며, 나머지 '노사누리(노동포털)', '대표홈페이지' 등 12개 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 주요 대민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고용24' 시스템 등은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의 연계 복구를 통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대민 업무는 현재까지 큰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체 방안 마련 및 시행: 중단된 12개 시스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여 공지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 대표 이메일을 통해 민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을 제기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내부 업무 연속성 확보 노력: 특히, 사고 직후인 9월 29일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개통하고, 10월 13일에는 이 시스템에 산재조사표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조치 덕분에 일선 지방관서에서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접수 등 내부 업무가 큰 혼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10월 신고사건 평균 접수 건수는 1,477건으로 2024년 1일 평균 1,608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 중단 시스템별 대체 수단 운영: '노사누리(노동포털)', '대표홈페이지', '노사마루(조정‧심판)', '다우리포털', '다우리메일' 등 주요 시스템들이 여전히 복구 중입니다. 이들 시스템에 대해서는 각각 임시 노사누리 구축(9.29.), 임시 홈페이지 개통(10.10.), 임시 노사마루 구축(10.13), 임시 업무지원 사이트 구축(9.27), 온메일 및 KMC메일 활용 등의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도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차관의 지속적인 노력 강조: 권창준 차관은 시스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응과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들이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핵심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중요한 시설로, 이곳의 장애는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대민 서비스 및 내부 행정 업무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사누리(노동포털)', '대표홈페이지', '노사마루(조정‧심판)'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총 17개의 시스템이 중단되거나 기능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장애는 국민들의 민원 처리 지연,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저하, 그리고 내부 행정 업무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비상대응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대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임금체불 신고 접수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대민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시스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시적인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유연하고 책임감 있게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 발생 직후부터 비상대응본부를 가동하며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인 '고용24'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아 화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관련 서비스(디브레인 등)와의 연계 복구를 통해 정상 운영을 유지하여 실업급여, 직업능력 등 주요 대민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고용 관련 서비스 이용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중단된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체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10월 10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임시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개통하여 고용노동부의 공지사항, 정책 안내, 보도자료 등 대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와 관련해서는 기관 대표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불편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내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고 직후인 9월 29일 '내부 임시 노사누리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했으며, 10월 13일에는 이 시스템에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통해 일선 지방관서의 업무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노사마루(조정‧심판)' 시스템의 경우,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신청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10월 13일에는 '임시 노사마루'를 구축하여 조정 및 심판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우리포털'은 9월 27일부터 임시 업무지원 사이트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고 있으며, '다우리메일'과 '메신저'는 온메일 및 KMC메일을 활용하여 내부 및 외부 업무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역시 임시 홈페이지를 통해 위원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대체 방안들은 시스템 복구에 시간이 걸리는 동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각 시스템의 특성과 국민 이용도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적용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 및 시행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된다는 점입니다. 임시 누리집, 이메일 접수, 임시 시스템 등을 통해 국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을 제기하며, 필수적인 고용노동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주요 대민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됨으로써 수혜 대상인 실업자, 구직자, 근로자 등 수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약 1,600건에 달하는 일일 평균 민원 접수 건수와 같이 광범위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내부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일선 지방관서의 혼란을 줄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현재 복구 중인 '노사누리(노동포털)', '대표홈페이지', '노사마루(조정‧심판)' 등 12개 시스템에 대한 복구 작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창준 차관이 강조했듯이 현재 마련된 대체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기능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 불편 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된 이후에도 유사한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더욱 강화하고,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