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개최 보도자료 모두발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 개최 보도자료 모두발언'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7월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의 개최를 알리며 모두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특히, 연금, 저출생, 주거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청년 플랫폼' 역할을 강조하며 기존 사회적 대화와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운영의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K-토론나라의 개념 및 지향점: 'K-토론나라'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을 지향합니다. 이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논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대화와 협약을 제도화하여 국가의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청년 세대 중심의 논의 주체화: 기존의 사회적 대화 방식과 가장 큰 차별점은 '청년 플랫폼'으로서 청년 세대(10대, 20대, 30대)를 논의의 핵심 주체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연금, 저출생, 주거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 참여 방식의 혁신 및 확대: 청년 세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배심원 선정 방식처럼 인구 비율에 따른 무작위 추출 방식을 도입하여, 해당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최소한 그 비율만큼 토론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시에도 남녀 비율을 맞추는 것처럼 청년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편할 방침입니다.

• '미래대화 1·2·3'의 개최 및 의미: '미래대화 1·2·3'은 'K-토론나라'의 첫 만남으로, 2025년 7월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0대, 20대, 30대 청년 세대를 지칭하며, 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양한 직업군(직장인, 농업인, 학생, 과학자 등)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토론의 질적 지향점: 이번 토론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제기를 넘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 방안과 접근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향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내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이나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 해결 접근법' 등 평소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국무총리의 역할 및 기대 효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미래대화 1·2·3'을 통해 참가자들의 지혜를 얻고, 이를 향후 국가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과 아이디어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국민, 특히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가의 주요 현안을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방문 시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의대생 2천 명 증원 문제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의논하고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와 이를 제도화한 '사회 협약'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배경이 됩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의 노사정위원회(노동계, 사용자, 정부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나 원전 문제 공론화 위원회(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대화 시도가 있었으나, 이번 'K-토론나라'는 그 한계를 넘어설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K-토론나라'는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하거나, 최소한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연금, 저출생, 주거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10대, 20대, 30대 청년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청년 세대가 논의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지혜를 모아 국가 운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더욱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K-토론나라'의 첫걸음인 '미래대화 1·2·3'은 2025년 7월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0대, 20대, 30대 청년 세대를 주요 참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다양한 직업군(직장인, 농업인, 학생, 과학자 등)의 청년들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여, 최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K-토론나라'를 통해 진행될 모든 토론에서는 해당 문제의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미국의 배심원 선정 방식처럼 인구 비율에 따른 무작위 추출 방식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최소한 그 비율만큼 토론에 참여하도록 보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도 남녀 비율을 맞추는 것처럼 청년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개편하여,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걸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미래대화 1·2·3'에서는 단순히 문제 제기를 넘어,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 방안과 접근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5. 기대 효과

'K-토론나라'의 추진은 대한민국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주체가 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과 정당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연금, 저출생, 주거 등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더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립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일방적인 정책 결정에서 벗어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지향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지혜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참여하는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미래대화 1·2·3'을 시작으로 'K-토론나라'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무총리는 이번 첫 만남에서 얻은 지혜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향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문제의 당사자가 누구든 그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상시적으로 반영되는 소통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더욱 성숙한 사회적 합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