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17차 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0월 17일(금)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17차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2025년 10월 20일 0시부로 최고 단계인 “심각”에서 해제하고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했던 의료공백 상황이 진료량 회복(평시 대비 95%), 응급의료체계 안정화(평시 병상 99.8% 수준), 그리고 전공의 복귀(7,984명 복귀, 예년 대비 76.2% 회복) 등 주요 지표에서 상당 부분 정상화되었음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를 계기로 비상진료 체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중대본 운영 종료: 2025년 10월 17일(금) 개최된 제117차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2025년 10월 20일 0시부로 “심각”에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2월 23일 위기경보가 발령된 이후 약 20개월 만의 조치입니다.

• 진료량 회복을 통한 의료서비스 정상화: 상급종합병원(최상위 의료기관)과 종합병원(다양한 진료과를 갖춘 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2024년 2월) 대비 95%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대부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성 확보: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이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 전문의 및 일반의(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일반 진료를 수행하는 의사) 수도 집단행동 이전 대비 소폭 증가하여 의료체계의 안정적 운영이 확인되었습니다.

• 전공의(수련의) 복귀율의 유의미한 증가: 금년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가 되기 위한 임상 수련 과정)에 복귀하여, 전체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비상진료 과제 및 수가(의료행위 대가) 조정 계획: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한시적 조치들은 종료되거나 제도화될 예정입니다. 비상진료 관련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강보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의결을 거쳐 조정되며, 응급의료 유지에 효과가 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표준화된 영구적 수가)로 전환됩니다. 거점지역센터(특정 지역의 의료 거점 역할)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연말까지 유지 후 종료됩니다.

• 의료자원 효율화 조치의 제도화 추진: 간호사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일부 진료 행위를 수행),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상담), 입원전담전문의(입원 환자 진료에 전념하는 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이 중단되고,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동네 의원) 원칙 우선 적용 등 제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개편되며, 대상 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미래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신설: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공익성)과 지속가능성(장기적 유지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는 2024년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했던 전례 없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 운영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수련병원(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자, 정부는 중증·응급의료 서비스 중단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발령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여 의료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소통이 재개되었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호 협력과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상당수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의료 현장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비상대응체제를 해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위기단계 하향 조정을 위해 2024년 2월 23일 심각단계 발령 당시의 사유였던 "의료서비스 중단 위기" 상황에 준하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진료량 회복 정도, ②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③ 전공의 복귀 정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인 평시(2024년 2월) 대비 95%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으로 운영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평시 대비 209명 증가하는 등 응급의료 상황도 거의 정상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여 전체 전공의 규모가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되는 등 의료인력 현황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2025년 10월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되었던 한시적 조치들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2025년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될 예정이며, 한시적으로 유지되던 수가는 종료하되 응급의료 유지 등에 효과가 있었던 일부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점지역센터 지원 등 일부 유예가 필요한 대책은 2025년 연말까지 유지된 후 종료됩니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이 중단되고, 비대면 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 등이 우선 적용되며, 대상 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방침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는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되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비상진료 체제에서 발생했던 의료진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시적 조치들이 제도화되거나 본수가로 전환됨으로써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간호사 진료지원,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등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정부와 의료계 간의 신뢰 회복과 소통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을 통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의료개혁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더욱 견고하고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의사 집단행동 사태를 반면교사(과거의 실패나 잘못을 거울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교훈) 삼아, 앞으로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자 참여·소통·신뢰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 하에서는 소아·분만·취약지(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등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및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인 해법 모색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해 나갑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하고 지지하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