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

다음은 법무부 보도자료 '법무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 예방 위해 출국단계 안내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우리 국민의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 단계에서 안내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 조치는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부터 관련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출국심사대 모니터 화면에 경고 문구 및 영상이 표출되고, 유인심사대 및 항공기 탑승 게이트에서는 항공사와의 협력 하에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이 배포되어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조치 시행일 및 주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5년 10월 17일(금)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출국 단계 안내 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피해 유형 및 예방 목적: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출국 전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을 인지시켜 국민이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자동출국심사대 시각적 안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의 자동출국심사대(여권과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자동으로 출국 심사를 받는 시스템)를 통과할 경우, 심사대 모니터 화면에 취업사기 등 현지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됩니다. 이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위험을 전달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 유인심사대 안내문 배포: 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지 않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심사하는 유인심사대(직원 상주 심사대)를 이용하는 캄보디아행 출국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직접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출국 국민에게 빠짐없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보완적인 조치입니다.

• 항공사 협력 및 탑승 게이트 안내: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이 배포됩니다. 이 안내문은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구체적인 위험성(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신고 방법 안내: 탑승 게이트에서 배포되는 안내문에는 현지 위험성 정보와 더불어, 만약의 경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방법(예: 현지 대사관 연락처, 비상 연락망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조치의 궁극적 목적: 이번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국 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인지시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무부의 캄보디아 출국 단계 안내 강화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엄중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해외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는 특히 심각한데, 피해자가 현지에 도착한 후 감금되거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개인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의 해외 안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의 잠재적 위험성을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여, 각종 범죄 피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출국심사 과정과 항공기 탑승 직전이라는 중요한 시점에 직접적인 안내를 통해 국민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이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심각한 범죄 피해 사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무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다단계에 걸친 입체적인 안내 시스템을 가동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첫째, 대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출국심사대(여권과 지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자동으로 출국 심사를 받는 시스템)에서는 모니터 화면에 캄보디아 현지 취업사기 및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나 영상이 표출됩니다. 이는 시각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출국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핵심 위험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자동심사대 이용이 어렵거나 유인심사대(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심사하는 창구)를 선호하는 국민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여, 개인별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로써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더했습니다.

셋째, 항공기 탑승 직전 단계에서는 항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캄보디아행 항공기 탑승 게이트 앞에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이 안내문은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구체적인 위험성(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또한, 만약의 경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하는 방법(예: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영사콜센터 번호 등 비상 연락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실질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천공항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2025년 10월 17일부터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가 주관하여 책임감 있게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출국 단계 안내 강화 조치를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들은 현지 도착 전부터 취업사기 및 각종 범죄 피해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고에 그치지 않고, 위험한 취업 제안을 거절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해 미리 경계심을 갖는 등 능동적으로 피해를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과적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심각한 범죄 피해 사례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 즉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캄보디아 출국 단계 안내 강화 조치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해외 안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국내외 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외에도 해외 취업 및 여행과 관련하여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예방 조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보다 안전하게 출입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 안내 방식 개선, 그리고 국제 공조 강화를 포함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무부의 정책 방향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