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인터폴과 손잡고 '케이(K)-자산' 지킨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경찰대학, 인터폴과 손잡고 ‘케이(K)-자산’ 지킨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터폴(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교육은 K-콘텐츠 불법 유통과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찰청 및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수사관 10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VR) 훈련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한 K-자산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급증하는 기술 유출 피해(7년간 33조 원 이상)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보호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교육 과정 개요 및 참여 기관: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국내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속 수사관 10명이 참여했으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사로 나서 지식재산 범죄 대응 해법과 공공·민간 협력 및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 K-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의 필요성: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이른바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불법 스트리밍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의 ‘365TV’ 사건과 인도네시아의 ‘TVDOL’ 사건처럼 K-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하며,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의 긴밀한 국제 공조로 성공적인 검거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이트의 전 세계적 운영 가능성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습니다.

•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의 심각성: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넘어 반도체, 배터리 등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더욱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 막대한 경제적 피해 규모:
  국가 핵심 기술 유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혁신적인 교육 방식 도입:
  교육 과정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로 구성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최첨단 가상현실(VR)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 검사, 대형 쇼핑몰 위조품 단속,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통한 화재·폭발 위험 등 공공안전 위협 대응 시나리오까지 실제와 같은 수사 환경을 체험했습니다.

• 경찰대학의 국제적 역할: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입니다.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번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대학의 국제적 위상과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불법으로 유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필리핀의 ‘365TV’ 사건이나 인도네시아의 ‘TVDOL’ 사건처럼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조직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검거되는 성공 사례도 있었지만, 유사한 불법 사이트가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K-콘텐츠 불법 유통은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반도체, 배터리,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등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4년 2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액은 무려 33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인 공조와 전문적인 수사 역량 강화 없이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경찰대학은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수사관들의 국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역량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K-콘텐츠와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K-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수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경찰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소속 수사관 10명이 선발되어 참여했으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사로 초빙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그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 이론적 지식 습득과 함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최첨단 가상현실(VR) 훈련이 도입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와 유사한 단속 및 수사 환경을 체험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을 단속하는 시나리오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으로 한 훈련을 통해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진행했습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19개 기관이 참여하는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서,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번 교육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교육을 통해 국내 수사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VR) 훈련을 통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인터폴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한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 세계적인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과 국가 경쟁력을 굳건히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혜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교육에 참여한 10명의 수사관들이지만, 이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 보호 시스템이 한 단계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대학은 이번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인터폴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 회원기관으로서 국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개발 역할을 확대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더 많은 국내 수사관들이 국제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김성희 경찰대학장의 언급처럼 K-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