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다음은 재외동포청이 발표한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재외동포청은 2025년 10월 16일,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1,145명), 심층면접,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는 총 864,24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들은 주거 불안정, 노동 사각지대, 노후 준비 미흡, 자녀 교육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동포 집단의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국내동포 전담조직 신설, 통계 기반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정책 목표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국내 체류 동포 규모 및 구성 변화: 2024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는 864,245명으로, 이는 전체 국내 외국인의 32.6%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0년 477,029명에서 2018년 878,665명까지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시기에 일시 감소 후 2021년 77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성 면에서는 중국 동포가 7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며 2013년 21,441명에서 2024년 107,381명으로 약 5배 급증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높은 주거 불안감 및 노동 시장의 취약성: 국내 체류 동포의 48.7%가 10년 이상, 11.8%가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태는 자가보다는 임대 중심입니다. 세입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58%), '집주인 재계약 거부'(53.6%), '보증금 미반환'(53.2%) 등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어 높은 주거 불안감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70%이나, 5명 중 1명(20.6%)은 '일한 적 없음'으로 응답했으며, 주된 일자리는 단순노무 중심의 '임금 근로자'(74%)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취업 정보(44.1%)와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36.0%)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정체성 인식과 사회적 고립감: 응답자의 38%가 '출신국 사람'이라는 인식이 '대한민국 사람'(29%)이라는 인식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이 공존하며 본국과의 연결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67.8%는 한국 국적 취득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6%)이 '소진' 또는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답해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에너지 고갈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족 돌봄 비율은 23%로 일반 국민 대비 1.5배 높은 수준으로, 숨겨진 '돌봄 노동' 부담과 '가족주의' 특성이 두드러졌습니다.

• 자녀 양육 및 교육, 노후 준비의 어려움: 응답자 절반 이상(50%)이 자녀가 초등학생 또는 중·고등학생 학령기에 해당하며, 자녀 양육 및 교육상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 지도'(37.8%), '교육비'(26%), '교육 정보'(21.0%)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동포의 74.0%가 '노후 준비 미흡'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반 50대 이상 국민의 65.0%보다 9.0%p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50대 이상 응답자 중 82.1%가 '중병 대비 경제력 여력'이 부족하다고 답해 노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 현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 제시: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으로 △동포 집단의 복합적 이질성(체류 자격, 거주 기간, 언어 능력, 출신국별 특성, 연령대별 필요 등)에 대한 정책적 반영 미흡 △동포로서 정체성 강화와 차별 해소 방안 부족 △사회적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등) 편입에 대한 낮은 비중 △국내동포지원 전담조직 및 데이터 기반 정책 부재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포 집단 내부의 이질성에 맞춘 세분화된 접근, 국내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사회적 안전망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및 전달 체계 강화, 동포청 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 데이터 센터 등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구축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 5대 정책 목표 및 사업 제안: 재외동포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별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주요 목표는 △안정적 정주환경 및 권익보장(동포 맞춤형 K-Diaspora Easy-Access 포털 구축, 주거권·임차권 보호) △노동권 보장 및 근로 역량 강화(노동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역량 강화 및 취업 연계)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고립 해소(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건강 안전망 강화, 사회적 고립 해소) △정체성 함양 및 유대 증진(한민족 정체성 함양, 동포들의 다면적 정체성 존중 및 상생 기반 마련) △국내 동포 전담조직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조사통계 정례화) 등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는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개청한 이후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입니다. 그동안 재외동포 정책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국내 체류 동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4조(실태조사) 및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체류 동포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거, 노동, 교육,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다방면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포 집단의 복합적인 이질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내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실태조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조사표 개발 및 결과 분석을, 한국갤럽이 조사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1,145명의 국내 체류 동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한국 정착 및 주거, 노동 및 경제상태, 건강과 돌봄, 사회적 관계 및 정체성 인식, 자녀양육 및 교육, 노후준비 및 미래계획, 동포 정책 및 프로그램 수요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했습니다. 둘째, 중국동포, 고려인동포 당사자 및 동포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정량적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심층적인 의견과 경험을 수렴했습니다. 셋째,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 디아스포라 국가의 귀환동포 지원정책과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국내 정책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청은 현 정부 정책의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포 집단 내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 국내에서의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노력, 사회적 안전망 편입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관계 부처 연계, 그리고 재외동포청 내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및 동포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한 통계 기반 정책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정주환경 및 권익보장', '노동권 보장 및 근로 역량 강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고립 해소', '정체성 함양 및 유대 증진', '국내 동포 전담조직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라는 5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K-Diaspora Easy-Access 포털 구축, 주거권·임차권 보호, 노동 사각지대 해소,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동포 데이터센터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 제안들을 포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이에 기반한 정책 제언은 국내 체류 동포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 불안정, 노동 시장의 취약성, 자녀 교육 및 노후 준비의 어려움 등 동포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동포 집단의 복합적인 이질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정책 접근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혜 대상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서비스 등)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체류 동포들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재외동포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국내 체류 동포 지원정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재외동포 '패널조사'(동일한 대상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를 도입하여 동포들의 삶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연령별(예: 노령층 소득보장 실태조사), 직군별(예: 노동시장이행조사) 등으로 세분화된 조사를 진행하여 더욱 정교한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국가승인통계(통계법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관리하는 신뢰성 높은 통계)로 관리되어 정책의 공신력과 활용도를 높일 것입니다. 상세한 조사 결과보고서는 재외동포청 누리집의 '정책·정보' 탭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나 그 직계 후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국내에서 취업 및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 디아스포라: 특정 민족이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집단을 이루어 사는 현상이나 그 집단을 의미합니다.
• 패널조사: 동일한 대상(패널)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특정 현상이나 태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조사 방식입니다.
• 국가승인통계: 「통계법」에 따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관리하는 통계로,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