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장,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피해 관련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과 전화 통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7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과 전화 통화를 통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등 온라인 범죄 피해 상황과 현지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2025년 10월 13일 재캄보디아한인회가 발표한 입장문 이후 이루어졌으며,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사회의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을 평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인회는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과 동포 사회의 안전을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국제 공조 강화, 그리고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재외동포청장과 한인회장 간 통화: 2025년 10월 17일 오전,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 통화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등 온라인 범죄 피해 상황과 이로 인해 겪는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위로를 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동포사회의 피해 확산 방지 노력 평가 및 위로: 김경협 청장은 캄보디아 동포사회가 한국 국민들의 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번 범죄 사태로 인해 동포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 한인회의 정부 적극 조치 촉구: 정명규 한인회장은 피해 국민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포사회의 노력을 설명하며,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과 동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 구제를 넘어 범죄의 뿌리를 뽑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 범죄 연루 한국인에 대한 '범죄자' 규정 및 배후 조직 척결 요구: 재캄보디아한인회는 2025년 10월 1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구금되거나 온라인 사기 조직에 연루된 한국인들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불법 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로 보고, 이들을 배후의 거대한 국제 범죄망을 해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마약, 조직폭력 등 범죄의 근본적인 배후 세력을 척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국 정부의 직접적 역할 강화 및 국제 공조 요청: 한인회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즉시 전문 조사관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현지 당국과 협력함으로써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돈 있는 핵심 조직원들이 처벌을 피하는 '범죄 방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공조를 강화하고, 필요시 관련 당국과의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의 근본을 뿌리 뽑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 동포사회의 '자정' 노력 및 불법 연루자 엄정 대응: 한인회는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에 캄보디아 주소지가 등장하고 일부 교민 신분자가 연루되는 현실이 선량한 다수 교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을 알고도 이주해 오는 청년들 및 범죄에 연루된 교민에 대해 명확한 선 긋기를 선언하고, 신고센터 설립, 한국 검찰 및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과의 연계가 밝혀진 자들에 대한 강제 출국 및 대한민국으로의 영구 재입국 차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 합리적인 언론 보도 요청 및 '코리안데스크' 설치 촉구: 한인회는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인해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 만연 국가'로 오인되어 교민 경제 활동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사실 기반의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재캄보디아 교민의 생존권 보호와 국제 범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코리안데스크'(현지 경찰과의 협력을 위한 한국 경찰 파견 조직)를 즉각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온라인 범죄,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 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 한국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캄보디아 내 한인 동포사회의 명예와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피해를 넘어, 캄보디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현지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교민들의 경제 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장의 전화 통화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한 현지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동포사회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위로와 관심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재캄보디아한인회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표명된 동포사회의 강력한 자정 의지와 한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및 조치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며, 동포사회의 안정과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재외동포청은 이번 통화를 통해 청취한 동포사회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정부 유관 부처(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상세히 전달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 지원을 넘어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합니다.

재캄보디아한인회가 제시한 세부 추진 내용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전문 조사관을 캄보디아에 즉시 파견하여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범죄 배후 조직을 척결하기 위한 수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마약, 조직폭력 등 국제 범죄망의 뿌리를 뽑는 데 집중하며, 돈 있는 핵심 조직원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한인회는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설립하고, 범죄에 연루된 교민에 대해 한국 검찰 및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촉구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 내 각종 알바 앱, 취업 사이트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이루어지는 허위/불법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접속 차단, 앱 삭제는 물론 게시자에 대한 역추적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캄보디아 교민의 생존권과 국제 범죄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코리안데스크'의 즉각적인 설치를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외동포청장의 통화와 한인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및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의 해결이 가속화되어, 취업 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국제 공조 강화는 캄보디아 동포사회가 다시 일상을 되찾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범죄 연루자에 대한 동포사회의 명확한 '자정' 노력과 엄정 대응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공동체의 명예와 신뢰도를 회복하고, 선량한 다수 교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같은 실질적인 제도 마련은 현지 교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제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약 5만 명의 한국인 동포 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언론 보도 요청은 캄보디아 전체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현지 한국 기업과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재외동포청은 이번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유관 부처(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와의 긴밀한 협의를 즉각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캄보디아한인회가 강력히 요구한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한국 정부 전문 조사관 파견, 국제 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범죄 유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조치 역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캄보디아 동포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지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재외동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