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마음을 이어주는 K-문화, 법령정보 딛고 더 넓은 세계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제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K-문화 및 국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2025년 10월 현재 13개 언어권 58개국의 약 3만 건에 달하는 해외 법령 정보(법률 및 규제 정보)를 제공하며, 연간 248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K-문화의 세계적 확산에 발맞춰 해외 법령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맞춤형 법률 비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역할 및 규모: 법제처는 2006년부터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운영하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13개 언어권에 걸쳐 58개국의 해외 법령 정보 약 3만여 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방문자 수는 248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신청 서비스: 센터는 개인, 중소기업,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정 해외 법령 정보가 필요한 이용자를 위해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는 원하는 해외 법령의 원문을 5일 이내에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번역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 분야별 법령정보 제공: 수출이 유망한 K-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화된 법령 정보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현재 콘텐츠, 화장품 등 7가지 산업 분야의 법령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의 '산업별 법령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협업을 통한 법령정보 연계 제공: 산업 분야별 법령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와 같은 협업 기관이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면, 법제처가 이에 적합한 해외 법령을 찾아 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와 협업 기관의 플랫폼(예: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웰콘', welcon.kocca.kr)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필요한 법령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세계법제 동향 및 국가별 법령체계 정보: 센터는 해외 법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 형식의 '세계법제 동향' 정보와 각 국가의 법률 시스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별 법령체계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 K-문화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적 파급 효과: 최근 와 같은 K-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인 2천만 명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30조 원에 가까운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문화의 성장은 해외 법령 정보 지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법제처장의 비전 및 역할 강조: 조원철 법제처장은 K-문화가 언어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유능한 법률 비서'로서 K-문화의 더 넓은 세계를 향한 도전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K-팝을 비롯한 K-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K-문화 관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는 각국의 복잡한 법령과 규제, 그리고 언어 장벽이라는 큰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액의 법률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개인 창작자들은 해외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법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법률 정보의 비대칭성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제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K-문화의 지속적인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내 기업들이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K-문화가 언어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힘을 더욱 발휘하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유능한 법률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온라인 플랫폼(world.moleg.go.kr)을 통해 해외 법령의 원문과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13개 언어권 58개국의 약 3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법령 정보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국가와 분야의 법령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개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신청'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는 개인, 중소기업,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특정 해외 법령 정보를 요청하면 5일 이내에 해당 법령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번역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K-콘텐츠, 화장품 등 수출 유망 7가지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별 법령정보' 메뉴를 통해 특화된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와 같은 협업 기관이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이에 맞춰 해외 법령을 번역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와 협업 기관의 플랫폼(예: 콘텐츠 수출 마케팅 플랫폼 '웰콘', welcon.kocca.kr)에 연계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외에도 기사 형식의 세계법제 동향과 국가별 법령체계도 서비스도 제공하여 해외 법률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K-문화 기업 및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모든 국민은 해외 법령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법률 자문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각국의 복잡한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K-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30조 원에 달하는 관광 수입 증대와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K-콘텐츠, 화장품 등 7개 산업 분야의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모든 국내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종사자 등 광범위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앞으로도 세계법제정보센터가 K-문화의 글로벌 도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유능한 법률 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제공되는 해외 법령 정보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K-문화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국내 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세계법제정보센터가 국내 기업과 국민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법률 정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