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CBAM 대응 기업 재직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규정 심층 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양식 작성 방법, 우수 사례 등을 학습하며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부는 설명회 외에도 실습 프로그램, 현장 컨설팅, 헬프데스크(1551-3213)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CBAM을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정부는 지난 10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4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약 150여 명의 CBAM 대응 기업 재직자가 참석했습니다.

• 설명회 주요 프로그램 구성: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CBAM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보고 양식 작성 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들이 스스로 배출량 산정 및 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CBAM 규정 심층 분석 및 대응 방법 안내: 설명회에서는 최근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의 핵심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달라진 규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CBAM 대응 우수사례 발표: 유럽연합(EU)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이 직접 자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업은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하며, 다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 다각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전용 상담 창구인 전화상담센터(헬프데스크, ☏1551-3213)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CBAM에 대응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CBAM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EU 동향 모니터링 및 협의 지속: 정부는 앞으로도 유럽연합(EU) 측의 관련 하위 법령 발표 등 CBAM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꾸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EU)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도입한 새로운 무역 규제입니다. 이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EU 역내 기업들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역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 비용으로 EU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EU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을 막아,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에 돌입하여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CBAM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CBAM이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의 CBAM 규정 이해도를 높이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역량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에 동참하면서도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 중 하나입니다. 설명회는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4개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설명회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CBAM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의 핵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기업들이 혼란 없이 변화된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인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과 '보고 양식 작성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직접 배출량을 계산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설명회 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다양한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직접 산정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기업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더불어, 기업들이 CBAM 관련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문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헬프데스크, ☏1551-3213)'를 운영하여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정부가 CBAM 대응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합동 설명회 및 연계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의 CBAM 규정 이해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심층 분석과 실습 교육을 통해 기업 담당자들이 복잡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의무를 정확히 이행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과태료나 무역 장벽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 감축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출량 산정 및 관리 노하우를 습득하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공정 개선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CBAM은 EU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이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은 우리 기업들이 EU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출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컨설팅 및 헬프데스크 지원을 통해 정보와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정책은 CBAM을 단순히 규제가 아닌,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합동 설명회와 같은 기업 지원 노력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EU 측에서 발표될 예정인 관련 하위 법령 및 세부 지침들을 실시간으로 확인(모니터링)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우리 기업들에게 공유하여 정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CBAM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유럽연합(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국내적으로는 이번 설명회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실습 프로그램, 현장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등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외부 환경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자체적인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