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 면담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년 10월 17일 유엔난민기구(UNHCR)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와 면담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하는 강제실향민으로 인한 심각한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과 2012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등 난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2015년부터 재정착난민 268명을 수용하고 2022년부터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난민 수용뿐만 아니라 난민의 사회통합 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난민 수용 경로 확대와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법무부 장관과 UNHCR 최고대표 면담: 2025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와 만나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2016년 1월 임명된 이래 10년간 재임하며 이번이 네 번째 법무부 장관 예방입니다.
•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노력 및 기여: 정성호 장관은 대한민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글로벌 난민위기 현황 및 UNHCR의 기대: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는 현재 전 세계 강제실향민(전쟁, 박해, 재난 등으로 인해 강제로 고향을 떠나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난민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유엔난민기구에 보여준 변함없는 지원과 연대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착난민(제3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한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기회를 얻는 난민), 학생난민(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난민 청년들에게 한국의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등 다양한 난민 수용 경로 확대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했습니다.
• 재정착난민 사업 현황 및 계획: 정성호 장관은 2015년부터 시작된 재정착난민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268명의 재정착난민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3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정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한민국은 2023년 글로벌난민포럼에서 '학생난민 프로그램 운영'을 공약으로 제출했으며,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부터 2명의 난민 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보충적 유입경로(기존의 난민 신청 및 인정 절차 외에, 난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특정 국가에 입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방법들)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난민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협력: 양측은 난민 수용에 그치지 않고, 자국민과 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난민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과 관련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세계 강제이주 및 난민 현황: 참고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강제이주민은 약 1억 2,320만 명으로, 2023년 말보다 700만 명(6%) 증가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67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주요 발생국은 수단(1,430만), 시리아(1,350만), 아프가니스탄(1,030만), 우크라이나(880만) 순이며, 전 세계 난민은 약 4,270만 명에 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무부 장관과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의 면담은 전례 없는 규모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난민위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강제이주민이 약 1억 2,32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협약 가입과 2012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제정 및 2013년 시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면담은 한국이 글로벌 난민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고, 특히 재정착난민 및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구체적인 난민 수용 경로를 확대하며, 난민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대한민국은 글로벌 난민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크게 두 가지 보충적 유입경로(Complementary Pathways)를 중심으로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착난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한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 정착을 허가합니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총 268명의 난민이 한국에 정착했으며, 2023년에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정규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둘째는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하는 유엔난민기구 등록 난민 중 학업 의지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만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한국의 대학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글로벌난민포럼에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공약으로 제출했으며, 2022년부터 이미 2명의 난민 학생이 국내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외에도 다양한 보충적 유입경로를 유엔난민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색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난민 수용을 넘어 자국민과 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난민의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면담과 논의된 협력 강화 방안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글로벌 난민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주의적 위상과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정착난민 사업과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쟁, 박해 등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미래를 위한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268명의 재정착난민과 2명의 학생난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으며, 향후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난민의 사회통합 지원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국내에 정착하는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하여 한국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엔난민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은 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고도화하고, 난민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난민위기 극복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정규사업으로 전환된 재정착난민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하여, 매년 일정 규모의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난민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보충적 유입경로의 확대 방안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업 의지가 있는 난민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절차를 정비하고, 국내 대학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난민 수용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 및 정착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난민과 자국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난민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