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10월20일~10월24일)

다음은 조달청 보도자료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10월20일~10월24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9건, 약 836억 원 규모의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 중 '수도권매립지 복토공사' 등 시설공사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3건(약 400억 원)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등 20억 원 이상의 대형 협상계약 6건(약 436억 원)도 포함된다. 조달청은 평가 전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등 강화된 공정성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조달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2. 주요 내용

• 총 9건, 836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 평가 진행: 조달청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시설공사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3건(약 400억 원)과 20억 원 이상의 대형 협상계약 6건(약 436억 원)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주요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 평가는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한 계약을 위한 핵심 절차로,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한다.

• 시설공사 분야 평가 유튜브 생중계 3건: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58억 원, 10월 21일)은 "건설기술 심사마당" 유튜브 채널에서, '고양창릉 S-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10억 원, 10월 22일) 및 '부천대장 A-1BL, A-2BL 및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33억 원, 10월 21일)은 "공공주택 심사마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가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는 국민 누구나 평가 과정을 실시간으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조치이다.

•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평가: 10월 23일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수요의 33억 원 규모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가 대구지방조달청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기존 암기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반영하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미래 교육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양한 분야의 대형 협상계약 평가: 정보화 분야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58.76억 원, 10월 24일), 농촌진흥청의 '2026~2030년도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 사업'(67.7억 원, 10월 21일), 국세청의 '26년 정보화센터 외주입력 사업'(23.23억 원, 10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종합상황관제시스템 보안 강화 및 인프라 개선'(30.3억 원, 10월 22일), 경기도교육청의 '하이코칭(AI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용역'(23.01억 원, 10월 23일) 등 총 6건의 대형 협상계약에 대한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이 사업들은 각 기관의 핵심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중요한 정보화 프로젝트들이다.

•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 강화로 공정성 확보: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평가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부적절한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하여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한다. 평가 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분석하는 등, 평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여 공공 조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3. 배경 및 목적

조달청의 주간 평가 동향 발표는 공공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통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각 사업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배경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대규모 시설공사 및 정보화 사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므로,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은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활동의 주요 목적은 첫째,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각 사업의 요구사항에 가장 부합하는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 조달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조치는 이러한 투명성 확보 노력의 일환이다. 셋째, 평가위원의 사전접촉, 유착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주 조달청의 평가는 크게 시설공사 분야와 정보화 분야의 협상계약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총 3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Service,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입찰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득점자와 계약하는 제도) 방식을 적용한다. 이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요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최종복토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58억 원)은 10월 21일 오후 1시부터 "건설기술 심사마당"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요의 '부천대장 A-1BL, A-2BL 및 A-12BL 아파트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33억 원)은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양창릉 S-1BL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10억 원)은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공공주택 심사마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평가 전 과정이 생중계된다. 이처럼 평가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이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총 6건의 대형 '협상계약'(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하는 제도)에 대한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특히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의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 사업'(33억 원)은 10월 23일 대구지방조달청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 평가로 진행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258.76억 원)은 10월 24일 서울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에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정보통신 회선 서비스 사업(67.7억 원, 10월 21일), 국세청의 정보화센터 외주입력 사업(23.23억 원, 10월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종합상황관제시스템 보안 강화 및 인프라 개선(30.3억 원, 10월 22일), 경기도교육청의 하이코칭(AI 교원역량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용역(23.01억 원, 10월 23일) 등 다양한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 평가가 정부대전청사, 광주조달청, 인천조달청 등 전국 각지의 조달청 평가실에서 분산 개최된다. 조달청은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평가 중 공정성을 감시하며,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평가 후 유착 징후를 분석하는 등 다단계에 걸친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간 평가를 통해 조달청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유튜브 생중계와 강화된 평가위원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수도권매립지 복토공사, 공공주택 건설, 대구형 교육 플랫폼 구축 등 주요 공공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LH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은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과 같은 혁신적인 정보화 사업은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은 역량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튜브 생중계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및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의 운영을 더욱 고도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한,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조달청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 조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공공 서비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