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 방문해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10월 16일, 양파 주요 생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10월 20일부터 판매 예정인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했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를 보전하여 농업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2015년 시범 도입 후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된다. 동시에 박 실장은 올해 7~9월 이상기후로 인해 전남, 충남 등 약 36,000ha에 걸쳐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인 함평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10월 14일 농업재해로 인정된 깨씨무늬병에 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와 재해복구비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함평군의 높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79.7%)과 병해충 특약 가입률(100%)을 언급하며, 가입 농가에 대한 손해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확산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시사한다.

2. 주요 내용

1.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및 제도 설명: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5년 10월 16일, 양파 주요 생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뿐만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가 수입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감소분을 전액 보상해주는 혁신적인 제도로,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5년 시범 도입된 이래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총 15개 품목(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시범 운영)에 적용된다. 현재까지 18개 상품 중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고, 10월 20일부터 양파를 포함한 6개 품목의 가입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점검 및 농업재해 인정:
   박 실장은 같은 날 전라남도 함평군을 방문하여 벼 '깨씨무늬병'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깨씨무늬병은 벼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로, 잎과 줄기에 검은 반점을 형성하여 수확량 감소를 유발한다. 올해 7~8월의 이상고온과 9월의 잦은 강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남, 충남 등 전국적으로 약 36,000ha에 달하는 벼 재배지에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2025년 10월 14일, 깨씨무늬병을 공식적인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했다. '농업재해'는 태풍, 가뭄, 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해 농작물이나 농업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재해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

3.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재해복구비 지원 계획: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에서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조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복구비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진다. 특히, 함평군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벼 가입률이 79.7%로 전국 평균(64.3%)보다 훨씬 높고, 가입 농가의 대부분(100%)이 깨씨무늬병을 보상하는 '병해충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 재배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병해충 특약'은 기본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병해충 피해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계약이다.

4.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신속화 약속:
   박 실장은 함평군의 높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과 병해충 특약 가입 현황을 언급하며, 사고 접수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해평가는 보험 가입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농가들이 적시에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농업인들이 보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5. 가격 변동성 높은 품목에 대한 보험의 중요성 강조: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양파 생산자단체와의 만남에서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매우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농업인들은 예측 불가능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이러한 시장 가격 변동 위험까지 보장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영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박 실장은 11월까지 진행되는 가입 기간 동안 많은 농업인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의 현장 방문은 크게 두 가지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와 시장 변동성 심화로 인해 불안정해진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확산이다. 농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은 수급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특성이 있어 농업인들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소득 불안에 직면해왔다. 특히 양파, 마늘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위험이 높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시범 운영해오다 2025년부터 전국 단위로 본격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까지 보전해줌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실장의 무안 방문은 이러한 제도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025년 여름철 이상고온과 가을철 잦은 강우는 벼 깨씨무늬병과 같은 병해충 발생을 촉발시켰고, 이는 전남, 충남 등 주요 벼 생산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대규모 농업재해는 농가 소득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신속히 인정하고 재해복구비 지원을 결정함으로써, 피해 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박 실장의 함평 방문은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복구 과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확산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국 단위로 본격 운영하며, 총 15개 품목(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시범 운영)에 대해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18개 상품 중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월 20일부터 양파, 마늘, 보리 등 6개 품목에 대한 가입이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기간 동안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의 현장 방문과 같은 고위급 독려 활동을 포함하여, 지역 농협,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대상 설명회 개최,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벼 깨씨무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