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6일, 대한민국 외교부 제2차관 김진아를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를 면담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핵심 목적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범죄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양국은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따께우州의 스캠단지를 현장 점검하며 양국 간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1.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우리 정부의 우려 표명: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2025년 10월 16일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2.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논의:
  김 차관은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태스크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온라인 사기 범죄(스캠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TF의 발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3. 구금된 우리 국민 송환 및 사망자 관련 형사사법공조 요청: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국가 간 범죄 수사 및 재판 협력) 절차와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4. 캄보디아 총리의 적극적 협력 의지 및 우려 표명: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위원장인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훈 마넷 총리는 한국 정부의 캄보디아 여행경보 상향 조정이 투자와 관광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습니다.

• 5. 여행경보 및 언론 보도 관련 양국 입장 조율:
  훈 마넷 총리의 여행경보 하향 요청에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우려를 표하자, 김 차관은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여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6. 스캠단지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김 차관을 비롯한 정부합동대응팀은 2025년 10월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주)에 위치한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스캠단지의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하며,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 간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부합동대응팀의 캄보디아 방문은 캄보디아 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온라인 사기 범죄(스캠범죄)는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초국가적 범죄로, 특정 국가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근절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우려를 전달하고,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력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사기 조직을 근절하고, 우리 국민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과 사망한 우리 국민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여 인도적인 문제와 법적 절차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모색하여 장기적으로 캄보디아 내 범죄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합동대응팀은 2025년 10월 16일 하루 동안 캄보디아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전에는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 각각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에서 우리 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양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발족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인도적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형사사법공조 절차와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에 위치한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현장 방문을 통해 스캠단지의 실제 운영 실태와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합동대응팀의 캄보디아 방문 및 고위급 면담, 현장점검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가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둘째,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발족 및 운영을 통해 양국 간의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가 강화되어, 초국가적인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과 사망한 우리 국민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경감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캄보디아의 전반적인 치안 환경이 개선되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 내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투자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번 캄보디아 방문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공식적인 발족과 운영을 위한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고, 합동 수사 및 단속 활동을 정례화하여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송환 절차와 사망한 우리 국민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및 유해 송환 절차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마무리를 독려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총리가 요청한 여행경보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내 치안 상황 개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시점에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총 글자 수: 4,960자 (공백 포함) / 3,027자 (공백 제외)
(요구사항 1,500자 이상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