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1일차 참석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구윤철 부총리는 2025년 10월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4차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1일차에 참석하여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체제 현안에 대한 한국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과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 대전환 전략을 소개하고,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및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G7 고위급 대화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기반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캐나다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AI 및 핵심광물 분야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취임 후 첫 다자 국제협력 무대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 의지를 표명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전략적 재정정책 및 한국의 AI 대전환 전략 제안:
   구윤철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에서 세계경제가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직면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 대전환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며, AI 반도체, AI 제조업 프로젝트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 투자 및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등 초혁신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국제사회와 공유했습니다.

2. 글로벌 불균형 해소 및 G20 역할 강조:
   부총리는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G20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협의체 무대에 나선 만큼, 국제경제 공조를 위한 최상위 포럼인 G20의 의의를 강조하고 앞으로도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3.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및 혼합금융 활성화 촉구:
   두 번째 세션인 '국제금융체제'에서 구 부총리는 G20 차원의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관) 개혁 최초 이행보고서와 부채 장관선언을 환영하며 후속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MDB의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개혁을 이어가고,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을 결합하는 '혼합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MDB의 혁신적 금융상품 활용과 수원국(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의 투자여건 조성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4.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 방안 제시:
   구 부총리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해 G20 채무재조정 체계인 'Common Framework'(2021년부터 운영 중이며 차드, 잠비아, 가나, 에티오피아 4개국 지원)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질서 있는 채무재조정과 부채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과 함께 채무국의 책임 있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5. AI 기반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공감:
   올해 G7(주요 7개국)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한 G7 고위급 대화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금융범죄 및 사기가 국경을 초월하여 확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신종 금융사기ㆍ범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6. 캐나다와의 경제협력 강화 논의:
   구 부총리는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재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핵심광물 개발과 인공지능(AI)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AI 대전환 정책을 소개하며 AI 전담장관직을 신설하고 AI 전략을 마련 중인 캐나다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비은행금융기관(NBFI) 리스크 관리 및 자본이동 논의 지속 촉구:
   구 부총리는 비은행금융기관(NBFI,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이 해당)이 자본이동 변동성, 외환(FX) 리스크 등 거시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시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본이동 관련 논의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구윤철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 국제협력 무대에 나선 배경과 함께,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신종 금융범죄의 위협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는 주요국들이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에 대한 공동의 해법을 논의하고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플랫폼입니다.

이번 회의 참석의 주요 목적은 첫째, 한국의 혁신적인 경제 정책, 특히 '초혁신경제ㆍAI 대전환 전략'과 같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과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AI 기술의 역기능인 금융범죄 및 사기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캐나다와 같은 주요국과의 양자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및 AI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국제경제 공조의 핵심 주체로서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1일차에서 두 가지 주요 세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정책 방향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현안'에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을 제안하며, 특히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 대전환 전략'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AI 제조업 프로젝트,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건설 기간이 짧은 차세대 원전)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입니다. 또한, 누적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G20 차원의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제경제 공조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인 '국제금융체제'에서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평가체계 고도화를 강조하고, 공공 자금과 민간 자금을 결합하는 '혼합금융' 활성화를 위한 MDB의 혁신적 금융상품 활용과 수원국의 투자여건 조성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해서는 'Common Framework'(G20 채무재조정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질서 있는 채무재조정 및 부채 투명성 강화를 역설했으며, 일시적 유동성 위기 국가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채무국의 책임 있는 구조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은행금융기관(NBFI)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한 자본이동 논의 지속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주최 G7 고위급 대화에서는 AI와 금융범죄, 사기 주제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캐나다 재무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는 핵심광물 및 AI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국의 AI 대전환 정책을 소개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및 주요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초혁신경제ㆍAI 대전환 전략'과 같은 혁신적인 경제 정책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내 정책 추진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해외 투자 유치 및 기술 협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G20 차원의 세계경제 및 금융안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국제금융체제의 안정화에 일조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AI) 기반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에 동참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하는 신종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 시스템과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공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캐나다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핵심광물 및 AI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기여하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상호 호혜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윤철 부총리의 취임 후 첫 다자 국제협력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에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한국 정부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 및 주요인사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제경제 공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우선, G20 재무장관회의 2일차 세션(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금융부문 현안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및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 완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Common Framework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할 예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초혁신경제ㆍAI 대전환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AI 반도체, 소형모듈원전(SMR)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G7 고위급 대화에서 논의된 국제협력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국들과의 양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핵심광물 및 AI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경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