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차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 총동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6일,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서울 금천구의 '모아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공공돌봄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 및 보육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담긴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을 현장에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6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2025년 대비 9.3% 증가한 35.8조원으로 편성하여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 차관은 최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만큼, 이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6년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및 4대 분야 중점 투자: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6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35.8조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5년 32.8조원 대비 9.3% 증가한 규모로, 출산·양육 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양육비용 부담 완화, 돌봄 서비스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그리고 주거 부담 경감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및 지역별 추가 지원 확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2026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양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수도권 아동수당 10만원 외에 최대 월 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예: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특별 12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최대 12만~13만원)

• 공공돌봄 서비스의 질적·양적 강화: 공공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올해 12만명에서 12.6만명으로 늘립니다. 또한,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금년 5세에서 내년에는 4~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의 심야 시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50개소를 신설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본인 부담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을 전액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대폭 강화: 육아기 근로자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업주의 업무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일 1시간 이상)하고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일과 가정·육아 간 균형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및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8만호에서 3.1만호로 확대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육아와 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현장 중심의 소통 및 정책 반영 노력: 임기근 차관은 어린이집 5세 반 동화구연 수업에 일일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직접 소통했으며, 학부모 및 보육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 외에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부처별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해소, 발달지연 아동 지원 확대, 회사 내 육아 병행 여건 지원 등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예산 운영 및 저출생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 추세가 잠시 멈추고 소폭 증가하는 '저출생 반등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등의 흐름을 공고히 하겠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의 내용을 보육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직접 공공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양육비용 부담, 돌봄 공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주거 불안정 등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물들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국민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2026년 저출생 대응 예산을 35.8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일·가정 양립, 주거부담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양육비용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만 7세에서 12세 이하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며, 2026년에는 만 8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최대 3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별 양육 환경의 격차를 줄입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경우 최대 12만~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5세에서 4~5세로 확대되어 영유아 단계부터 공공 교육·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심야 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최대 24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50개소를 신설하고,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 할증요금(기본요금의 50%)을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을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근로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은 120만원에서 최대 140만원으로, 업무분담지원금은 2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일 1시간 이상)하고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하며,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과 육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8만호에서 3.1만호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육아친화 플랫폼' 10개소를 신규 조성하여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며,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예산 운영 과정 및 향후 저출생 대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저출생 반등 지원정책의 추진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2026년 저출생 대응 예산의 대폭 확대와 4대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출생아 수 감소 추세를 멈추고 증가세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아동수당 확대 및 비수도권 추가 지원, 공공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출산·양육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 등은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넷째,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육아친화 플랫폼 조성은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출산 및 양육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정책의 효능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출산·양육 가구, 아동, 보육교사, 육아기 근로자, 신혼부부 등 광범위한 수혜 대상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육아·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국민이 정책의 효능을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하고 이를 통해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이 제시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공백 해소, 발달지연 아동 지원 확대, 회사에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지원 등 다양한 현장 의견들은 예산 운영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저출생 대책 수립 등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현장의 요구에 맞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