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 10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IMF 일반정부 부채 전망 동향 10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10월 발표한 'Fiscal Monitor'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수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구조 혁신TF' 가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MF 또한 이러한 단기적 재정 기조를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정부는 부채 전망이 경제 여건 및 정책 노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책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1. IMF의 일반정부 부채(D2) 전망: 2025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203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 합산한 개념이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D1) 전망치(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금주의 채무)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2.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 및 IMF 평가: 정부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IMF는 2025년 9월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을 통해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실제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 그리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한국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와 2026년 예산안의 지출 우선순위가 적절함을 지지했습니다.

3.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4. '재정구조 혁신TF' 가동 계획: 2025년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주재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TF'가 9월 25일 출범하여 재정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TF는 지출혁신반, 세제혁신반, 연금·보험혁신반, 재정관리혁신반, 국고혁신반 등 5개 전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재정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IMF의 장기 재정 개혁 권고: IMF는 한국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개편, 재정 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재정구조 혁신TF'를 통해 추진하려는 방향과 일치하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6. 부채 전망의 변동성 강조: 정부는 IMF의 부채 수준 전망이 경제·재정 여건 및 정책 노력에 따라 충분히 변동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IMF가 부채 전망 시 활용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채무 수준은 매년 수정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정부의 정책 대응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이번 2025~2029년 중기계획상 수치는 지출 및 세입 여건을 보수적으로 전제하여 산정한 목표치입니다.

7. 과거 사례 및 정책 대응의 중요성: 정부는 과거 IMF가 2021년 4월에 2023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1.0%로 전망했으나, 실제 실적은 50.5%로 크게 차이가 발생했던 사례를 들며 전망의 유동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덜란드(51.6%→45.9%), 포르투갈(121.1%→97.7%), 그리스(189.6%→165.2%), 스웨덴(39.9%→31.8%) 등 성장률 제고와 같은 정책 대응 노력을 통해 부채 비율이 개선된 해외 사례들을 제시하며, 한국 역시 정책적 노력으로 부채 수준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 보도자료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10월 발표한 '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64.3%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재정 운용 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배포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또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의 주요 목적은 첫째, IMF의 부채 전망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불필요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셋째, IMF가 한국 정부의 단기적 재정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여 재정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동시에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여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 기능합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주재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TF'를 9월 25일 출범시켜 재정 개혁의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TF는 지출혁신반, 세제혁신반, 연금·보험혁신반, 재정관리혁신반, 국고혁신반 등 5개 전문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출 효율화, 세입 기반 확충, 사회보험 개혁 등 재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IMF가 강조하는 연금제도 개편, 재정 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 개혁 권고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세부 추진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구조 혁신TF' 가동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IMF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투명하고 일관된 재정 정책 추진은 대내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신용도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2025년 하반기 출범한 '재정구조 혁신TF'를 통해 지출, 세입, 사회보험 등 전 분야에 걸친 구조적인 재정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IMF가 강조하는 연금제도 개편, 재정 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장기적인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수정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변화하는 경제·재정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여 부채 비율 개선에 힘쓸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