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3개월만에 92.4% 집행 속도전으로 목표 초과달성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7월 편성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개월 만인 9월 말까지 92.4% 집행하여, 당초 목표였던 85%를 5%p(1조 원)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열린 제25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정부는 추경의 핵심 가치인 '타이밍'을 강조하며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총 19.1조 원이 집행된 이번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문화소비 진작, 혁신창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정부는 남은 예산도 연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목표 초과 달성: 정부는 2025년 7월 편성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9월 말까지 92.4% 집행하여, 당초 설정했던 85% 집행 목표를 5%p(1조 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총 19.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광범위한 지급: 소비 진작의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 1차 지급분 8.1조 원이 전액 지자체에 교부되었고, 2차 지급분 4조 원 중 3.5조 원이 신속히 교부되었습니다. 10월 12일까지 1차분은 5,008만 명에게 9.07조 원, 2차분은 4,194만 명에게 4.19조 원이 지급되어 국민들의 소비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의 활발한 진행: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월 20일 환급 개시 이후 10월 9일까지 약 70만 건에 대해 총 904억 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하며, 친환경 소비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문화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권 재배포 및 활용 증대: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영화 할인쿠폰은 1차 배포 기간 중 미사용된 188만 장이 9월 8일부터 재배포되어 99%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연·전시 할인권 역시 미사용된 173만 장이 9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배포되고 있으며, 숙박 할인권은 8월 20일부터 추경 물량 50만 장을 포함한 총 87만 장이 배포되어 9월 말까지 약 66만 장이 발급되었습니다.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벤처 및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은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1,097건, 총 0.2조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10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제2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2차 추경예산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남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을 논의하며 부처 간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2025년 7월에 편성되었으며, 당시 정부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대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특히, 내수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고, 혁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역시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추경은 타이밍이 핵심 가치'라는 판단 아래,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에 착수했습니다.

추경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민생 안정 및 내수 활성화입니다. 소비 쿠폰 지급, 가전제품 구매 환급, 문화·숙박 할인권 제공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비를 진작시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는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특히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3개월 내 85% 이상이라는 도전적인 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2차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세부 추진 계획과 방법론을 적용했습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했습니다. 이 회의는 2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각 부처의 집행 실적을 공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비 1차 지급분 8.1조 원을 전액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2차 지급분 4조 원 중 3.5조 원을 조기에 집행했습니다. 잔여 0.5조 원도 상세 지급 대상 확정 즉시 교부될 예정입니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은 8월 20일부터 환급을 개시하여 약 70만 건, 904억 원의 환급을 완료했습니다. 문화소비 진작 사업의 일환으로 영화 할인쿠폰은 미사용분 188만 장을 9월 8일부터 재배포하여 99% 이상 사용률을 달성했으며, 공연·전시 할인권 미사용분 173만 장은 9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재배포하고 있습니다. 숙박 할인권은 8월 20일부터 추경 물량 50만 장을 포함한 총 87만 장을 배포하여 9월 말까지 약 66만 장이 발급되었습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은 9월 말까지 1,097건에 0.2조 원을 지원하며 벤처·스타트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집행 계획과 신속한 조치들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2차 추경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내수 경제 활성화 및 소비 심리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문화·숙박 할인권 등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침체된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 심리 위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소비쿠폰은 5천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광범위한 소비 진작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국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쿠폰이나 가전제품 환급은 가계의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 성장 생태계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고,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추경 집행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제2차 추경예산의 성공적인 조기 집행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예산이 연내에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강조했듯이, 추경은 시급한 내수 어려움과 민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속하면서도 온전하게 투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차 잔여분 0.5조 원은 상세 지급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자체에 즉각 교부될 예정이며, 공연·전시 할인권의 미사용분 재배포도 매주 목요일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통해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예산 낭비 없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후속 조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