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모두발언_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윤호중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약속했다. 오늘 0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324개(45.7%)가 복구되었으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77.5%의 복구율을 보였다. 정부는 대전센터 스토리지 복구를 가속화하여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1·2등급 미복구 시스템 289개를 10월 말까지,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 현재 복구 진행 상황 보고: 오늘 06시 기준으로, 화재로 인해 영향을 받은 총 709개의 행정정보시스템 중 324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전체의 45.7%가 정상화되었다. 특히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의 경우 77.5%의 높은 복구율을 보이며,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체 시스템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 1·2등급 시스템의 우선 복구 계획: 정부는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에 해당하는 미복구 시스템 289개를 10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기타 시스템의 단계적 복구 목표: 1·2등급 시스템 외에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시스템의 중요도와 복구 난이도를 고려한 단계별 복구 목표 설정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체계적인 복구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 대구센터로의 시스템 이전 추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대구센터로 이전이 필요한 시스템들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정보자원의 분산 및 이중화(redundancy)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 '안전·보안·신뢰' 3대 복구 원칙 준수: 정부는 복구 과정에서 '안전·보안·신뢰'라는 3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복구 현장의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며, 복구 상황과 정보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복구 작업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 복구 현장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복구 과정의 안전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을 실시했으며, 신규 도입되는 장비들은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한 뒤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는 복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시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및 정보 공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관별 시스템 복구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각 관계부처가 소관 시스템의 정상화 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복구 작업에 긴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는 복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는 중요한 협력 체계이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행정정보시스템 화재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행정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화재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사회 전반에 큰 우려를 안겨주었다. 특히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화재와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지적사항들을 정부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사고 수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화재로 인해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부 서비스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대통령이 정보시스템을 '국정운영의 신경망'에 비유했듯이, 그 완전한 복구와 안정적인 운영은 국가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이는 곧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더욱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장치) 복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데이터 복구의 핵심 단계로, 손상된 저장 장치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작업을 통해 복구 속도를 높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1·2등급 시스템(예: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중 아직 복구되지 않은 289개 시스템은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를 목표로 하여 단계적인 복구를 진행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구센터로 이전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정보자원의 지리적 분산과 이중화(redundancy)를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복구 과정에서는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현장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복구 현장의 물리적·사이버 보안을 철저히 관리하며, 복구 상황과 정보를 국민과 관계기관에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복구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감과 신뢰를 확보한다. 특히, 대전센터 건물에 대한 구조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신규 도입되는 장비 배치 시에는 하중과 안전기준을 세밀히 검토하는 등 안전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각 기관별 시스템 복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관 시스템의 정상화 시점을 명확히 인지하게 함으로써 협력적인 복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복구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국민들은 중단되었던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민원24 등 핵심 행정 서비스를 조속히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일상생활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2등급 시스템의 우선 복구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의 정상화를 의미하며, 이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화재로 인해 저하되었던 국민들의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정보시스템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재정비와 대구센터로의 시스템 이전 등을 통해 국가 정보 인프라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고 발생 시에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끊김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복구해 나갈 계획이다. 복구 완료 이후에는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특히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점검과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고 더욱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이다. 또한, 대구센터로의 시스템 이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가 정보자원의 분산 및 이중화(redundancy)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항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국가 정보 시스템의 안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