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미복구 시스템 서비스 재개일정 집중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장애 발생 시스템의 복구 현황과 계획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9개 미복구 시스템은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나머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09개 장애 시스템 중 324개(45.7%)가 복구되었으며, 특히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 등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 하에 안전 복구도 병행하여 온전한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주요 시스템 복구 목표 및 일정: 행정안전부는 국민 일상에 필수적인 보훈서비스, 법령정보서비스 등 1·2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289개의 미복구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복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제교육 등 기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서비스를 재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현재 복구 현황 및 주요 재개 서비스: 10월 1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총 709개의 장애 발생 시스템 중 324개(45.7%)가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64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되었으며, 1등급 시스템은 31개(77.5%), 2등급 시스템은 38개(55.9%)가 기능을 재개했습니다. 복구된 주요 서비스로는 은행, 공항 등에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공무원의 외부 행정망 접속을 지원하는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국민 통합 민원 창구인 '정부24(1등급)', 전 국민 주민등록 정보 관리 시스템인 '주민등록시스템(1등급)', 그리고 우체국 금융 및 우편물류 관련 핵심 시스템 다수(1등급) 등이 포함됩니다.
• 안전 및 보안 강화 원칙 이행: 정부는 '안전·보안·신뢰'의 3대 복구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의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을 실시하여 현장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규 장비 도입 시 하중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물리적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과 물리적·관리적 보안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하며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임시 조치: 시스템 복구 기간 동안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임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수기 접수 및 처리 방식을 안내하고, 대체 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되기 전까지 국민들이 필수적인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시스템 이전 및 트래픽 관리 계획: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업무별 환경 분석과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분산화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입니다. 아울러, 복구된 시스템 서비스 재개 시 접속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체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장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쇄신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쇄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복구 일정 내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 등 안전한 복구를 병행하여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정보 시스템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국민과 기업의 행정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구하여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장애 원인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정자원 대전센터 건물 구조 진단' 및 '고온의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 영향 분석' 언급을 통해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물리적 사고(화재)가 주요 원인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복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행정 서비스의 신속한 재개를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공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저하된 정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쇄신하고, '안전·보안·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정부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들을 겸허히 수용하여 정보 시스템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주도하는 이번 복구 작업은 체계적인 단계와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복구 대상 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1·2등급 시스템(총 289개)을 10월 말까지 우선 복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76개 시스템은 11월 20일까지 순차적으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구 과정에서는 '안전·보안·신뢰'의 3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경우 고온 화재로 인한 건물 안전성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한 구조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장비 도입 시에도 건물 하중을 고려한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강화하고 물리적 및 관리적 보안 취약점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을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의 분산화와 재해 복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복구된 시스템이 재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접속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여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지연이나 추가적인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관리 활동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는 복구 진행 상황을 국민과 관계 기관에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스템 복구 및 관리체계 쇄신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정부24', '우체국금융', '차세대 나라장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핵심 정부 서비스들이 정상화되어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간편한 본인 인증, 온라인 민원 처리, 우편물 접수 및 배송, 공공 조달 대금 지급 등이 원활해지면서 행정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경제 활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보안·신뢰'를 기반으로 한 복구 원칙과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구조 진단 및 대구센터로의 시스템 이전 등은 정부 정보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과 재해 복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장기적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투명한 복구 과정과 장관의 정보 시스템 관리체계 쇄신 의지는 정부의 디지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선도적인 디지털 정부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현재 설정된 복구 목표 일정에 따라 10월 말까지 1·2등급 주요 시스템 289개의 복구를 완료하고, 11월 20일까지 나머지 76개 시스템의 서비스 재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정자원 대전센터의 건물 구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보강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며, 대구센터로의 시스템 이전 작업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순조롭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시스템 장애 사태를 정보 시스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쇄신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더욱 견고하고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비스 재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접속 트래픽 급증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상시 운영하여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과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하여 복구 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부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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