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1차관 공공기관에 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당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2025년 10월 16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우주항공청 및 22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자원 관리체계와 사이버 위협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환경 속에서 공공기관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연구실 안전, 재난·재해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정보자원 및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 개최 (2025년 10월 16일)
   2025년 10월 16일 오전 10시, 과기정통부 회의실에서 구혁채 제1차관 주재로 우주항공청과 22개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체계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실태를 점검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2. 정보보호 체계 현황 공유 및 개선 방안 논의
   간담회에서는 각 참여 기관의 현재 보안 관리 현황과 실제 사이버 위협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3.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공공기관 간 협력 강화 모색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4.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공공기관 보안 역량의 중요성 강조
   구혁채 제1차관은 간담회에서 "최근 정보보안 환경 변화와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속에서 공공기관의 보안 역량 강화는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곧 국민의 삶과 직결됨을 의미하며, 보안 강화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국가적 과제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5. 과기정통부의 정책적·기술적 지원 약속
   제1차관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정보보호 외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당부
   제1차관은 정보보호 분야뿐만 아니라 연구실 안전, 재난·재해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광범위한 안전관리 분야에도 각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위기 상황에 대한 평소의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 관리가 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삼아 추진되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부의 주요 정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시설로, 이곳의 사고는 정부 서비스 마비 및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고는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속에서 사이버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은 공공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중요 데이터 손실, 공공 서비스 중단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잠재적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 기관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연구실 안전, 재난·재해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모든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기관장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전반적인 안전 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직접 주재하며, 관할 외청인 우주항공청과 22개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정보자원 관리체계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실태 점검입니다. 각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정보자원(데이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의 관리 현황과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고하고, 실제 발생했던 보안 사고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기관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모범 사례를 전파하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을 얻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정보보호 체계 개선 방안 논의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입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공유된 현황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보안 업무를 수행하며 겪는 인력 부족, 예산 제약, 기술적 어려움 등 실제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향후 정책 수립 및 기술 지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위협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방어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정보 공유, 공동 대응 훈련, 전문가 교류 등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각 기관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최신 보안 기술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 간담회 및 후속 조치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면,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공공 서비스 중단과 같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 정부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정보자원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행정, 우주항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과 국가 기능의 원활한 운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정보보호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보안 현황 공유와 개선 방안 논의를 통해 모범 사례가 전파되고, 취약점이 보완되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더불어,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해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증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연구실 안전, 재난·재해 등 전반적인 안전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기관장들의 직접적인 관심과 점검 당부를 통해 안전이 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되고, 이는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 환경 전반에 걸쳐 더욱 안전한 시스템과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과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자원 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각 기관에서 제시된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종합하여 맞춤형 정책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최신 보안 기술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보안 수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보보호 분야를 넘어 연구실 안전, 재난·재해 대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관장들의 책임 의식을 더욱 고취하고, 기관 내 안전관리 전담 부서 및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여, 사이버 위협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합동 훈련 실시 및 비상 연락망 구축 등을 추진하여,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