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공동학술대회 축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6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 공동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저출산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직면한 합계출산율 0.7명대(2023년 0.72명)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2023년 10만 명당 28.3명)이라는 이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과 정부-학계-현장의 협력을 촉구했다. 특히, 사교육비 및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 연세대 총장과의 면담에서는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대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2. 주요 내용

1. 근거기반 정책 설계의 중요성 강조: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이 합계출산율 0.7명대(OECD 평균의 절반 이하)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 문제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얽혀 있고 정책 투입과 효과 간 시차가 커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시키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인과 분석과 근거기반 정책 설계가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2. 저출산 및 정신건강 위기 현황 진단: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고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7.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 1.58명에 크게 못 미치는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2003년부터 OECD 자살률 1위 국가로서 2023년 기준 10만 명당 28.3명의 자살 사망자를 기록하며 하루 평균 40명, 연간 약 14,500명이 삶을 포기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3. 데이터 기반 연구 결과 제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인용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 1% 증가는 합계출산율을 약 0.19~0.26% 감소시키며, 이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산율 하락의 15.5%~22.3%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매매가격 1% 상승 시 무주택자 출산율이 3.8% 떨어지고, 전세가격 1% 상승 시 무주택자 출산율이 4.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4. 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 현황: 정부는 인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출범시켜 지자체 현금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주요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용,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인구 데이터와 연계하여 인구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2024년 9월 발표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자살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재산·부채·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AI 기반 상담 분석 및 유해정보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기반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5. 학계 및 현장의 협력 당부: 주 부위원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학계와 현장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여러 분야의 정부 행정 데이터)와 인구 패널 데이터(특정 개인이나 가구를 장기간 추적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 환경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생태계' 구축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6. 인구·가족정책과 정신건강 정책 연계 제안: 북유럽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이미 인구·가족정책과 정신건강 정책을 연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국 또한 생애주기 기반으로 두 지표를 연결 관리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뿐만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 노인 빈곤율 완화, 노인 자살률 감소 등 다양한 목표를 점검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7. 연세대학교 총장 면담 및 다자녀 전형 확대 요청: 학술대회에 앞서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을 만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연세대가 2025년 3월 '인구와 인재연구원'을 설립하여 급격한 인구변화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다학제 연구에 힘쓰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연세대 미래캠퍼스처럼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 특별전형(3자녀 이상)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기회균형특별전형에 다자녀 가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2025학년도 50명에서 2026학년도 69명으로 다자녀 가정 포함 사회통합전형 선발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학술대회 개최와 주형환 부위원장의 축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위기와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박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2003년부터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23년 기준 10만 명당 28.3명의 자살 사망자를 기록하는 등,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현상 뒤에는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가족 및 이웃 관계 약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의 위기는 정책 투입과 효과 간의 큰 시차로 인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기존의 관성적, 경험적 추정에 기반한 막연한 정책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나 효율성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난해한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한정된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영역에 집중시키기 위한 '근거기반 정책 설계'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정부-학계-현장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한국 사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근거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계 및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출범시켜 지자체 현금지원, 일·가정 양립 정책 등 주요 저출산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용,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인구 데이터와 연계하여 결혼·출산 등 개인의 중대한 의사결정 전후의 소득, 고용 및 돌봄 환경 변화를 정밀 분석하고 인구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2024년 9월 발표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통해 자살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부채, 질병, 진료이력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자살 시도자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인공지능(AI) 기반의 상담 분석 및 유해정보 실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데이터 기반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학계와 현장이 고용, 교육, 사회보험 등 다차원 행정자료(여러 분야의 정부 행정 데이터)와 인구 패널 데이터(특정 개인이나 가구를 장기간 추적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생태계' 구축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북유럽 및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가족정책과 정신건강 정책을 생애주기 기반으로 연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세대학교 총장과의 면담에서는 연세대가 2025년 3월 '인구와 인재연구원'을 설립하여 데이터 기반 다학제 연구에 힘쓰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3자녀 이상) 확대 사례(2025학년도 50명 → 2026학년도 69명)를 언급하며, 이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학의 저출산 극복 참여를 독려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근거기반 정책 설계와 정부-학계-현장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직면한 합계출산율 0.7명대와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이라는 이중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된 국가 재원과 사회적 역량을 가장 효과적인 정책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정책의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정책의 전달 경로와 대상을 정밀하게 규명하여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 성과의 평가지표를 단순히 합계출산율 증감에만 두지 않고 건강수명 연장, 노인 빈곤율 완화, 노인 자살률 감소 등 다차원적인 목표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학의 다자녀 전형 확대는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연세대 인구·인재연구원과 같은 학계,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저출산 및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