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동남아 지역 공관장들과 동남아 지역 온라인스캠 대응 화상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10월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주재하여 동남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캄보디아 현지 활동 보고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온라인스캠 범죄의 '풍선효과' 가능성을 경고하며 메콩 지역 공관장들에게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범지역적 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우선 캄보디아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여타 메콩 국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및 참석자: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동남아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및 관련 실국장들도 함께 참석하여 온라인스캠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캄보디아 현지 활동 보고: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0월 16일 오전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면담한 결과를 조현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는 캄보디아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한-캄보디아 협력 강화 지시: 조현 장관은 김진아 2차관의 보고를 받은 후, 이번 기회를 통해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국과 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온라인스캠 범죄의 주요 거점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 메콩 지역 공관장들에 대한 지시사항: 조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풍선효과'(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처럼, 한 지역의 단속이 강화되면 다른 지역으로 범죄가 이동하는 현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에게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제공하는 도움)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범지역적 공조 체계 강화: 조현 장관은 온라인스캠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특성을 고려하여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의 협력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여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 외교부의 향후 추진 계획: 외교부는 조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우선적으로 캄보디아와 온라인스캠 범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여타 메콩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화상회의는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메콩 지역에서 온라인스캠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절박한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온라인스캠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사기 범죄를 통칭하는 것으로, 투자 사기, 로맨스 스캠, 취업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고, 범죄 조직의 활동이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째, 동남아 지역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온라인스캠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둘째,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스캠 범죄가 인접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이를 위해 메콩 지역 전체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온라인스캠 대응 화상회의는 2025년 10월 16일 오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메콩 5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의 핵심적인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활동 중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보고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김진아 2차관은 10월 16일 오전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과 면담하여 현지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 보고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와의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를 온라인스캠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메콩 지역 공관장들에게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공관장들은 현지 온라인스캠 범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국민에게 위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선제적인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현지 수사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 및 범인 검거에 힘써야 합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를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역량을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우선 캄보디아와의 온라인스캠 범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 지역의 다른 국가들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외교부의 온라인스캠 대응 화상회의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겪는 온라인스캠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더욱 안전한 해외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캄보디아를 비롯한 메콩 5개국 공관장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 온라인스캠 범죄 동향에 대한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홍보와 주의 환기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낮추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입니다. 둘째, 만약 온라인스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 단계부터 외교부와 현지 공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 조력이 제공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협력 체제 구축과 메콩 지역 전반으로의 공조 확대는 온라인스캠 범죄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범죄 근절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지역적 공조 체계 강화는 온라인스캠과 같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 역량을 높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화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김진아 2차관의 캄보디아 현지 활동 결과와 조현 장관의 지시를 토대로 캄보디아 정부와의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정보 공유 채널을 제도화하고, 수사 공조를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캄보디아와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 5개국 전반으로 온라인스캠 대응 협력 체제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국 공관을 통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범지역적 차원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훈련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온라인스캠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영사 조력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온라인스캠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고위급 회의나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할 것입니다.